◆ 건물·토지 103건 공매처분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서울 영등포동 본사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해 압류한 주거용 건물,토지 등 103건을공매 처분한다.
입찰보증금과 입찰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02)6700-432.
◆ 공장 악취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주민 6명이 인근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악취로 인해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78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주물공장인 H사는 황동원료를 녹여 가정용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고장난 오염방지 시설을 장기간 방치한상태로 공장을 가동,주물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페놀과아민계의 악취물질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가짜장애인 신고센터 개설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가짜 장애인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장애인정책과 또는각 시·도 사회복지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장애인과 실제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진단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내린 의료기관 등이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외국영주권자는 입국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비가 비싼 국가의 재외국민이일시 입국해 고가의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출국하는 등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7월1일부터 시행한다.
◆‘발명의 달' 마라톤 대회
□특허청은 발명의 달을 맞아 오는 26일 대덕연구단지 종합운동장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종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참가 가능한 7㎞ 건강마라톤과 고교생 이상이 참가하는 14㎞ 단축마라톤,5세 미만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세발자전거 타기,자전거 느리게 타기 등이다.
22일까지 인터넷(kipo.ddlife.co.kr)으로 선착순 4500명의 참가신청을 받는다.참가비는 없다.문의 ㈜대덕넷 (042)861-8614.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서울 영등포동 본사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해 압류한 주거용 건물,토지 등 103건을공매 처분한다.
입찰보증금과 입찰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02)6700-432.
◆ 공장 악취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주민 6명이 인근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악취로 인해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78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주물공장인 H사는 황동원료를 녹여 가정용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고장난 오염방지 시설을 장기간 방치한상태로 공장을 가동,주물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페놀과아민계의 악취물질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가짜장애인 신고센터 개설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가짜 장애인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장애인정책과 또는각 시·도 사회복지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장애인과 실제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진단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내린 의료기관 등이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외국영주권자는 입국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비가 비싼 국가의 재외국민이일시 입국해 고가의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출국하는 등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7월1일부터 시행한다.
◆‘발명의 달' 마라톤 대회
□특허청은 발명의 달을 맞아 오는 26일 대덕연구단지 종합운동장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종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참가 가능한 7㎞ 건강마라톤과 고교생 이상이 참가하는 14㎞ 단축마라톤,5세 미만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세발자전거 타기,자전거 느리게 타기 등이다.
22일까지 인터넷(kipo.ddlife.co.kr)으로 선착순 4500명의 참가신청을 받는다.참가비는 없다.문의 ㈜대덕넷 (042)861-8614.
2002-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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