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국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선진국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지원위원회는 13일 2001년 OECD 22개국의 정부개발원조(ODA)가 총 514억달러로 2000년의 537억달러보다 1.4% 감소했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 개발원조 규모를 늘리겠다고 공언해온 것과는 정반대다.

ODA가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2%에 그쳤다.1990∼92년 0.33%에 달한 것에 비하면 3분의1이나 준 것이다.

지난해 OECD의 개발원조 제공이 준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경제침체로 개발원조 제공을 40억달러나 감축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미국이 10년만에 최대지원국이 됐다.

미국은 지난해 2000년의 99억 6000만달러보다 10억달러 가까이 는 109억달러의 개발원조를 제공했다.그러나 지난해‘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파키스탄에 6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한 것이 지원 확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은 최대지원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1%에 그쳐 OECD 22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그쳤다.미국의 개발원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도 0.1%에 불과했다.

이처럼 원조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미국은 2006년까지개발원조 제공액을 매년 50억달러씩 늘려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유럽연합(EU) 역시 2006년까지 GDP 대비 개발원조 비중을 0.39%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UN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발원조의 GDP대비 비중 0.7%를 지키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웨덴 등 다섯 나라뿐이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