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도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연루설 등과 관련,속앓이를 하고 있다.여론을의식해야 하는 일부 감사건도 처신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그간에 국가정보원,검찰 등 권력기관이 각종 게이트에 연관돼 곤욕을 치렀으나 비껴섰다는 자부심을 가졌다.하지만 특혜분양이 사실로 밝혀지고 감사관련 현안을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국가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파크뷰’ 연루설= 최근 한 언론사가 부동산업계에서 떠도는 말을 근거로 특혜연루설을 보도한 뒤,지난 8일에는부이사관급·사무관급 2명이 분양자 명단에 들어 있다는일부 보도까지 나왔다.아직은 ‘설(說)’ 정도다.

감사원은 첫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곧바로 내부점검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두고 보면 알 것”이라며 ‘혐의없음’을 자신하는 분위기다.한 간부는 “감사원 직원들은발을 들여놓아야 할 곳과 아닌 곳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긴장은 지속된다.감사원은 지난 78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에 휘말려 국·과장 2명이 옷을 벗은 뼈아픈 기억이 있다.

●FX사업= 시민단체가 낸 차기전투기(FX)사업 국민감사청구건도 고민이다.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심사위원회에서 감사착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사업이 국가기밀사항인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부패방지법에는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 사항’은 국민감사청구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감사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듯하다.감사를 청구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의는 “선정과정에서의뇌물수수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심사결과에 불만을 갖고 감사원 정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감사원은 뇌물수수 등 불법·부당사항을 점검할 수 있지만 이를 파헤치려면 국가기밀 사항을 봐야 하고,결과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보다는 자체 감사착수를 내부 검토 중이다.시민단체의 ‘압력성’ 시위 속에 이달말에 있을 최종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평화의 댐’감사결과= 지난 93년의 감사결과가 다시거론되는 것도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결과의 핵심은 ‘대응댐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정략적으로 북한의 수공위협을 최고 7.4배 과장했고,대응댐 건설을 88올림픽 대비 명분으로 성급하게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금강산댐의 공사진척에 따라 대응댐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그동안 해당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화천댐의 물을 빼야 할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당시에 ‘정치적 감사’를 했다고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