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국민의 정부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평화지키기’를 위해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관계를 견고하게 다져왔다.북의 무력행사에 대해서는,1999년 6월 서해교전에서 그랬듯이 남북관계 사상 최초로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상대의 도발의지를 원천봉쇄하였다.

이처럼 힘에 의존하는 안보정책도 필요하다.그러나 힘에만 의존하는 안보정책은 군비경쟁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고,결과적으로 긴장완화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으면서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평화지키기’와 ‘평화만들기’를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추진해 왔다.연간 15조∼16조원의 국방비를 들여 자주국방력을 다져나가는 한편,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통해 화해협력 무드를 만들어 나가면서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4년간 연평균 약 6500명이 남북을 오갔고,남북교역은 연간 4억달러 수준으로 발전했다.북한에서 사업하는 우리업체가 370∼380개,교역품목은 600여종에 이르고 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동안 국민들의 안보관이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인식의 혼란이 없지 않았다.대북정책을 놓고 결국 북한에 당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안보를 포기하고 북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보전선에는 이상이 없고 남북관계는,우여곡절은 좀 있지만 최소한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이나 안보문제와 관련된 인식상의 혼란이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여 여론이 갈리는 문제가 있다.대북지원에 대해서 ‘퍼주기’ 시비가 있는 것이다.막상 구체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국민의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특별히 양적으로 더 많이 대북지원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포용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북을 대함으로써,북이 남북협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전망을 세울수 있게 만들었고,우리는 그것을 다시 대북관계에 활용할수 있게 되었다.그랬기에 9·11테러와 국제 대(對)테러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은 별다른 안보불안감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화지키기’에 15조∼16조원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하면서도,‘평화만들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그러나 통일비용까지도 인정하면서 그 전 단계에 들어가는 평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것은 사실 자가당착이다.지금까지의예로 보면 평화비용은 안보비용의 1.4%,음식물낭비비용의3.4%에 불과하다.그러나 그 효과는 실로 매우 크다.이제부터라도 평화비용의 필요성과 그 효용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