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금융당국의 업무행태를 보면 답답할 때가 많다.금융시장 참여자들은하루가 다르게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는데 정작 변신의 주체여야 할 감독당국은 여전히 고압적이고 안이한 자세를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외환은행이 하이닉스 신탁상품에대해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자 두 기관이 정반대의 입장을보인 점이다.외환은행은 지난달 25일 하이닉스채권 편입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정기예금에 재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고객들이 입을 손해를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이었다.

금감위는 지난 7일 이런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신탁상품실적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며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금감원에 통보했다.그러나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금감위와 생각이 달랐다.신탁상품 실적배당 원칙과 우대금리 적용은별개 문제로 외환은행의 조치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그러다가 외환은행의 이런 방침이 다른 은행·투신권에 가져올 파장 등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금감위의 지적을 받고 이날 밤 부랴부랴 우대금리 적용을중지할 것을 외환은행측에 요청했다.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와 민간 조직인 금감원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백번 이해한다 해도 시장 전체를 공동으로 감독해야 할 두 기관이 이처럼 다른 견해를 보이는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물론 업무 담당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그러나 감독당국의 지침이 시장에 전달되는 시점에서는 조직구성원간충분한 내부토론 끝에 한 목소리로 나와야 한다.

두 조직은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손발이 안맞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최근 금감원이 공시감독 선진화 방안을이근영(李瑾榮)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려다가 금감위의 제동으로 보류된 게 대표적이다.금감위가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다,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할 게 많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딴죽을 걸었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모처럼 만든 시장선진화 방안을 공무원들이 가로채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시장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한 조직으로 간주한다.사안마다 마찰음이 터져나온다면 감독대상 금융기관들은 도대체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나아가 효율적인 감독권 행사나 금융 선진화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박현갑 경제팀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