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사건’의 주역으로 꼽혀온 국세청 전 차장 이석희(李碩熙)씨의 보석 신청이 기각돼 이씨는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조지 스코빌 미국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는 3일 이씨 변호인단의 보석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월15일 미시간주 오크모스시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이씨는 건강이 악화한 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고 신앙생활도 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사유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인도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이변이 없는 한 이씨의 신병인도는 거의 확실하다.

스코빌 판사는 22쪽에 이르는 보석신청 기각 결정문을 통해 “이씨가 검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것이 분명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출국 경위,범죄인의 성격,과거 행적 등을고려할 때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씨측이 보석신청 사유로 내세운 ‘인도재판승소 가능성’에 대해 “인도청구가 이유 없다거나 본안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으며,“지금까지 절차가 지연된 것도 변호인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며 앞으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우리 법무당국의 의견에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씨의 송환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음달 5일 열리는 제5차 예비심리에서는 이씨가 정치범인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며,본안심리는 7월 중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미 법무협력관을 중심으로 미 법무부와 적극 협력해 본안심리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