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유학원 실태와 문제점 진단/ 유학 사기 주의보

‘치외법권’ 유학원 실태와 문제점 진단/ 유학 사기 주의보

김재천 기자 기자
입력 2002-05-06 00:00
수정 2002-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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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최근 일부 유학원이 유학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내 피해학생들이 잇따르고 있다.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은15만여명이나 된다.하지만 유학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유학원은 아직 ‘치외법권’ 지역이다.유학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학원 고르는 요령과 유학 실패 유형 등을 알아본다.

S대 4학년 김모(27)씨는 요즘 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유학 비용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1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학박람회장을 찾아 Y유학원과 계약했다.유학 수수료와 2년동안의 수업료,숙식 비용 등으로 1040만원을 지불한 뒤 유학 준비에 들어갔다.하지만 유학원측은 차일피일 연락을미루다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유학원을 찾았을 때는 원장이 유학 준비생들의 돈 20억원을 빼돌려 호주로 달아난 뒤였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명.이들은 서울지검에 원장을 고소했지만 호주로 달아나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상태다.

지난달 말 독일의 음대로 유학을 떠나려던 하모씨는 유학원의 실수로 유학을 포기해야 할 처지가 됐다.뒤셀도르프로 갈 계획이었지만 유학원이 뒤늦게 출국을 앞두고 원서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그는 “황당하고 허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유학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유학원이 거의 유일한창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유학원 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일부 유학원은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환불을거부하는 등 멋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없다.오랫 동안 유학을 준비해온 학생들은 유학원측에서계약을 어겨도 그동안 들인 공이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전문 유학원은 400여개.학원이나 여행사 등을 겸하고 있는 유학원까지 합치면 500곳이 넘는다.최근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외국 대학들도 한국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K유학원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최모씨는 “한국 유학생유치를 새로운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외국 대학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가 잇따르는 것은 유학원을 관리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유학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서비스업’에 속해 주민등록등본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갖춰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해외이주법 등에도 유학원은 빠져 있다.사각지대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준 미달의 외국계 유학원까지 한국을 ‘봉’으로 여기고 있다.지난 2월말 중국 S공업대에 편입하기로 한 전문대 졸업생 이모씨는 S공업대 서울사무소로 알려진 유학원을 통해 원서를 냈지만 돈만 날리게 됐다.어학 실력이 없어도 발전기금만 내면 편입이 가능하다는말에 솔깃해 360만원을 무통장 입금시킨 뒤 떠날 날짜만기다렸지만 감감 무소식이다.S공업대측은 ‘돈을 돌려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유학협의회 박준현(朴濬賢) 회장은 “유학원들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부나 문화관광부 등관련부처가 나서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를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교육진흥원 한대숙(韓大淑) 유학상담사는 “유학원을통해 유학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현지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충고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유학원 이런광고 조심하세요

일부 사설 유학원들은 온갖 현란한 문구를 내세워 유학생들을 끌어모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현실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다음과 같은 유학원은 피해야 한다.

[‘어학 실력이 부족해도 유학갈 수 있다.’] 현지의 어학연수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실력이 오르지 않아 단념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적지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대부분의 학교는 규정된 어학 실력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외국의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자국민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외국 학생에 대해서는 공립학교라도 수업료를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장학생 모집’] 학비나 기숙사비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극히 적은 액수의 혜택도 장학금으로 분류된다.

‘등록금 할인 혜택’도 마찬가지다.등록금은 현지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할인’은 별 의미가 없다.최근 우리 학생들을 선호하는 국가에서 파견된 유학원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이런 문구들을 많이 사용한다.

[‘입학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 국가의 공립학교에는 입학금 제도가 없다.단 사립학교의 경우 외국 학생에 한해 일정액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곳은 있다.입학금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유학원은 피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처음에는 유학 수수료와수업료 등 기본적인 비용만 제시한 뒤 나중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곳이 적지 않다.학교 소개비로 400∼500달러를 요구하는가 하면 원화 표시를 하지 않고 나중에 환율변동을 고려한 비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곳도 있다.현지 보호자인 ‘가디언’ 수수료나 홈스테이 비용은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유학원이 제시하는 비용은 반드시 현지 학교에서 보낸 증빙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으로 현지 학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부당한 일을 당했을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로 신고하면 된다. (02)503-2387.

[도움말] 국제교육진흥원

김재천기자

■이렇게 유학가면 실패해요

유학이 자녀 교육의 ‘만능열쇠’는 아니다.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유학 실패 유형을 소개한다.

[무지개형] ‘떠나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부모가 확고한 목표도 없고 의지도 약한 자녀를 체면치레용으로,또는 ‘영어라도 배우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위탁형] ‘현지 친척에게 맡기는데 잘 되겠지.’ 자기 자녀조차 보살필 시간 없는 친척이 내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다.

[무골형] ‘일단 떠나고 보자.’‘서너달이면 충분히 영어를 뗀다.’는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황금만능형] ‘돈 있으니 보내볼까.’해외에 보내놓고 고생할까봐 용돈을 마구 보내탈선을 부채질한다.아이들이많은 돈을 쓰면서 배우는 것은 좌절과 외로움,고달픔뿐이다.

[조급형] ‘유학은 빠를수록 좋다.’자녀를 뒷바라지하기위해 부모가 별거 생활을 하면 가정불화가 일어나기 쉽다.아이들은 가족 유대감과 정체성을 키우지 못해 이기적인성격을 갖게 된다.

[필수형] 예·체능 분야라고 유학이 필수는 아니다.뚜렷한 목표와 적성이 어울릴 때 재능과 전문성이 계발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편승형] ‘너도 가니까 나도 간다.’‘외국에 가면 뭔가달라질거야.’ 뚜렷한 소신이 없거나 부모에게 떼밀려 유학을 떠나면 대부분 실패한다.
2002-05-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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