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을 책임질 기구로 항공청이 아닌,항공안전본부가 이르면 이달말 건설교통부에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한국을 항공안전 2등급국가로 판정한 일을 계기로 정부가 항공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올들어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건교부와 여야 의원들이 국무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항공안전 1등급 회복을 위한 항공청 신설필요’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조치는 정책후퇴라는 지적이다.

건교부 항공국의 한 관계자는 5일 “지난해 2등급 추락직후 정치권이 항공조직과 제도 미비를 꼬집다가 1등급이회복되고 시간이 흐르자 항공청 신설계획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에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항공청 대신 항공안전본부를 설치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행자부와 조직안을 놓고 의견조율 작업을 벌이고있으며 이달 말쯤 최종안이 나오는대로 1급 본부를 부처 내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될예정이지만 오는 7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점검에 대비하려면 청단위 설립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국회 행자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법개정안 통과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ICAO는 우리 정부에 항공안전 관련 독립부서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권고했다.때문에 법개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항공안전본부를 일단 만들기로 한 것이다.

건교부는 항공안전본부에 운항국,항공기술국,관제통신국,공항시설국 등 4개 국에 12개 과(課)를 두고 서울 및 부산항공청을 본부장 산하에 두는 형태로 추진중이다.이와 별도로 항공정책과와 국제항공과를 총괄하는 항공정책국을신설,외국과의 항공협상 등을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건교부측이 안전본부 설치와별도로,과 단위가 아닌 국 단위 기구를 또 두려 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한나라당측은 “청이 아닌 본부 체제로도 항공안전관련 독립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현 정권들어 작은 정부 원칙이 깨졌는데 또 청 단위 기구를 만드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