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내년부터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키로 한 것은 균형재정을 통해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했다.

이에 따라 98년 9조 7000억원,99년 10조 4000억원 등 2년간 10조원 안팎의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가 발행됐다.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마이너스 4.2%와 마이너스 2.7%에 달해 재정건전성도 크게 훼손됐던 셈이다.

2000년 들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외환위기 발생 이후 3년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3조 6000억원으로 줄어 정부는 당초 2006년으로 약속했던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03년으로 앞당겼다.하지만 2000년 하반기 이후 다시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지난 해 9·11테러 이후 미국 등 세계경제의 동반침체현상이 나타나면서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예산처 관계자는 “작년 4·4분기 이후경기가 예상보다빨리 회복됨에 따라 내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국민과의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균형재정의 달성은 경제의 최종 안전장치인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신뢰도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올해 양대선거과정에서 재정수요 증대 요인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실제로 정부가 이 목표를 이룰수 있을지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균형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원칙과 규율 확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대로 모든 재정사업을 영점 기준(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이 뒷받침돼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전망된다.아울러 분야별 투자우선순위,국가채무 관리대책등을 아우르는 중기재정계획을 제도화,중장기 재정여건에대한 점검·관리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