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댐 안전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댐일부가 무너져내려 붕괴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벌이고 화천댐을 비워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그러나 정확한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댐 증축 계획은 너무 앞서가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댐 안전 문제 있나] 금강산댐의 이상징후는 지난 1월 갑자기 평화의 댐으로 토사 섞인 물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장마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이 불어나자 금강산댐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안전성 여부논란은 지난달 29일 KBS가 미국아이코너스 위성사진을 입수,공개하면서 본격 제기됐다.위성사진에는 댐 윗부분 3곳에움푹 들어간 흔적이 나타났다.

이 댐은 흙과 자갈로 쌓고 물길을 동해쪽으로 돌려 발전하는 유역변경식이어서 수문이 따로 없다.대신 댐 아래에 배수구를 한개 만들어 유사시 물을 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공사중단,재개 과정을 거쳐 높이 105ｍ,저수용량 26억t으로 2000년 준공됐다.

토목전문가들은 “금강산댐 부실이 커질 경우 자칫 장마철 폭우로 인해 댐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만약 댐이 붕괴되면 북한강 상류지역은 큰 물난리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하루 300∼500㎜의 폭우(50년 빈도)가 내려 물이 넘치거나 수압에 견디지 못할 경우 댐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토목공학과 조원철 교수는 “부분 붕괴라도 일찍복구하지 않으면 물이 차고 수압이 높아져 댐 전체 붕괴로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응방안,너무 앞서간다] 건교부는 “정확한 상황파악은힘들지만 당장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북 경협추진위에 이 문제를 상정,합의를 이끌어낸 뒤 공동조사를 해보아야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여러가지 대응책도 생각하고 있다.

건교부 박동화 차관보는 “댐 붕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그러나 협상결렬에 대비,화천댐을 비워놓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또 현재 높이가 80m인 평화의 댐을 137m로 높여 저수량을 10억t으로 늘리는 방안도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지난달 중순부터는 평화의 댐을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1단계 보강공사도 벌이고 있다.

금강산댐은 현재 6억∼7억t의 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강산댐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 정도의 물은 유효저수량이 각각 5.9억t,6억t인 평화의 댐과 화천댐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한양대 이태식교수는 “댐 증축에 앞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북측과 수계를 같이하는 모든 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온적인 정부 대책] 문제는 금강산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물길을 돌리는 바람에 갈수기에는 북한강의 물 유입량이 줄어들고 생태계 파괴도 지적되고 있다.북측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수로변경식 댐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화해무드를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건교부는 “금강산댐과 관련된 문제는 남북간의 예민한 문제여서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며 “아이코너스위성사진이공개되기 전 금강산댐의 이상징후를 알고 있었고 관계기관과 대응책을 협의해 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남북경협추진위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려 실질적인 조사를 기대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평화의 댐 '인생유전'

‘안보댐에서 천덕꾸러기로,안보관광지에서 효자댐으로’ 평화의 댐은 1986년 10월 전두환(全斗煥) 정권이 ‘북한이 비밀리에 짓고 있는 금강산댐이 터지면 서울의 3분의1이물에 잠긴다.’는 수공(水攻)위협설을 발표하면서 건설됐다.이후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앞다퉈 성금을 냈다.모금액이 700억원이 넘을 만큼 전국은 반공의 열기로 휩싸였었다.정부는 1988년 5월27일 국민성금을 포함,1500여억원을 들여 1차 평화의 댐을 완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의 조작설이 흘러나왔고 급기야는 199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이 과장된것으로 드러났다.감사결과 5공정권은 댐 저수량을 70억t에서 200억t으로 부풀려 위기의식을 부추겼다.북한의 수공위협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지면서 평화의 댐은 한때 관광명소로 부각되기도 했다.그러나 평화의 댐은 최근 금강산댐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존재의 이유가 조명되고 있다.정권홍보로 과장 이용된 것이 문제였지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댐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