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절을 맞아 주5일 근무제에 관한 막바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2년간의 노사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준에 맞춘다는 원칙에만 합의를 보았을 뿐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는 노사 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노사 모두 조직내부의 복잡한 속사정이야 있겠지만,대승적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합의한다면 이는 노사가 2002년 5·1절을 맞아 1300만 노동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가들과 동등하게 주5일근무제를 채택한다는 것만으로도 긍지를 가질 만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겪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안정과 함께 노사안정을 이루고 있음을 대내외에 입증시키는 계기이기도 하다.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 유일하게 주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노동운동 관점에서보더라도 청년노동자 전태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열악한 근로 조건하에서의 휴일 없는 장시간 근로였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일요일은 쉬게 하라.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외쳤던 것이다.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는 것은 근로시간단축이라는 평범한 의미 그 이상의 것으로 새겨보아야 할것이다.

근로조건을 국제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갖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제 주5일 근무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의 시점을 벗어나 법개정과 관계없이 현재 대기업 등 많은 기업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기에 그 시행은 불가피한 것이다.

주5일 근무를 시작함에 앞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고실업 상황에서의 인력난일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 근무가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함께 인력난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시행에 앞서 혹 중소기업 등에서 나타날지도 모를 만약의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노·사·정 모두가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신중함에 근거한 조치를 근로조건 저하라고 말하는 것은옳지 않다.

주5일 근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모두 지나친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익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명분론에 빠질 경우 신뢰와 협력보다는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반감시킨 지난날의 경험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지금은 국가적 이미지와신인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월드컵 행사의 기회를 맞아범국민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주5일 근무제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방용석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