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증하고 있다.많은 여성들이 사회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정치 무대에서는 그렇지 않다.전국 24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중 여성은 울산 동구청의 이영순(40) 구청장 1명뿐이다.1998년지방선거때 당선된 4180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은 2.3%인 97명에 불과하다.전문가들은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김경애 동덕여자대학 교수의 기고와 이영순 구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의 지방정치 진출 방안과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정치활동 넓히고 스스로 능력 키워야”

울산시 동구청의 이영순 구청장은 24일 “지방정치는 아직 남성중심 구도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출이 어렵다.그러나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여성들은 부패를 줄이고 생활행정을 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98년 남편인 김창현씨가 동구청장으로 당선된 지 23일 만에 울산지역 총파업과 관련해 구속된후 99년 10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그는 남편의울산시장출마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그러나 그의 남편은 민주노동당 후보 경선에서 송철호 후보에게 패배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첫 여성 구청장에 대한 공무원과 의회의 반응은 어떠했나.

공무원들은 여성 구청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부구청장·국장 등 고위공무원들과 첫 대면했을 때 그들의 눈초리는 매우 싸늘했다.행정경험도 없는 젊은 여성 구청장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공무원과 지역유지 등 기득권층은 선거때도 지지하지 않았다.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의회와의 관계였다.의회의 견제가 심했다.의회가 ‘여성 구청장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았다.구청장 판공비를 한때 40%나 감축하기도 했다.여성의원이두명 있는데 정치성향이 달라서인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여성들의 지방정치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방정치가 아직 남성중심 구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발붙이기가 어렵다.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때도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는 사회가 여성 구청장을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적은 것도중요한 이유중 하나다.여성들도 신문과 TV의 정치뉴스를많이 보고 정치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봉사활동 차원에 머무는 것도문제다.여성들의 활동 범위를 한 단계 높여 정치활동에도적극 참여해야 한다.여성의 능력 향상을 막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공무원의 경우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발급 등 단순 업무에 배치돼 능력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여성공무원들도 다양한 부서에 배치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 경험을 통해 볼 때 여성정치인들이 지방정치에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잘할 수 있다고 본다.우선 권위주의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남성 구청장들은 보통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권위주의를 버리고 친근한자세로 공무원들에게 접근하니까 그들도 마음을 열고 협조적으로 바뀌었다.여성 구청장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기가 쉬웠다고 생각한다.공무원들과 주민간의 높은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도 중요하다.많은 주민들은 공무원들을 ‘부패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히 일한다.

◆여성 구청장의 장점은.

주민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한다.실제로 여성 공직자들이 남자들보다 덜 부패한 것 같다.주민들은 또 남성 구청장보다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다.일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알뜰한 집안살림의 경험을 살려 규모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 쓰레기 문제 등 일상생활의 문제를 잘 알기때문에 생활속의 불편함을 고치는 현실성 있는 생활행정을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지방정치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편을 위해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많은 고민을 했다.그러나 단순히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출마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민주노동당 후보가 광역자치단체장(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민주노동당의 힘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모으기 위해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것이다.출마 포기가 정치활동을 접는 것은 아니다.다음에구청장에 다시 도전할 생각이다.

울산 이창순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cslee@

■주민·공무원이 본 여성구청장

이영순 울산시 동구청장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평가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같은 구청에 근무했던 김모사무관은 “여성 구청장이어서 그런지 소외계층·서민·노인·어린이 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챙긴다.섬세한 여성의 성격이 행정을 펴는 데 그대로 나타나 도시환경분야나 직원들의 근무여건에도 관심이 깊다.각종 판공비를 사용하는데도 빈틈이 없다.평상시나 단합 행사때 직원들과도 부담없이 잘 어울리고 되도록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해직원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여성 구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남성 단체장보다 업무 장악력이나 리더십은 좀 떨어질 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동구 주민 최태목씨는 “구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종종갖고 주민들과 잘 어울려 친밀감을 갖게 해 주민들이 좋아한다.행정업무 처리도 합리적으로 한다는 생각이다.남성단체장보다 못한 게 없다는 느낌이다.여성 단체장이라는점과는 상관 없는 부분이나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노동관련 행정을 처리할때 노동자쪽에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 아쉬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동구 주민 김정희씨는 “젊은 여성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애를 쓰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여성 주민 입장에서는 남성 구청장보다 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관해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어 좋다.주부들을 만날 때마다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점도 돋보였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전문가 조언/ '여성 할당제' 강제적 시행 필요

6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인과 여성단체는 세계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부심해 왔다.대통령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에관심이쏠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정치인과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치 참여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장애 요인은 공급과 수요의 두 측면으로 분석된다.공급 요인은 여성 자신의 문제로 정치 참여에의 무관심,전통적인 역할과 책임,여성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등이며,수요 요인은 정치 제도,정당과 유권자들의 태도 등이다.이러한 요인 가운데 공급의 측면과 유권자들의 태도 등의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를 통해 많이 해소됐다.특히 정치 참여에 대한여성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여성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또한 높아졌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 정치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정치 제도와 정당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여성단체와 여성정치인들은 정당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광역의회 비례 대표 50%와 선출직 후보의 30%가 여성에게 할당되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약한’우대제를 정당법에 명기했고,이를 지킨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부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출직 후보의 30% 여성할당제는 여야당 모두에서 실종 위기에 있다.올해 들어 격변하고 있는 정치 환경 속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각각 후보자 상향식 경선제를 채택했고 이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후보자가 선출되고 있는데,경선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고려 없이진행되고 있다.더구나 여성을 광역의회 선출직 후보로 내세우는 지구당에 지급될 예정인 국고보조금이 암암리에 받는 공천헌금에 비하면 그 액수가 미미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경선제와 할당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지 않으면 현재 2%가조금 넘는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중앙당 지도부는 현역이 없는지역에서 여성 우선 공천제를 실시하고,경선에서 여성이 2위를 한 경우 중앙당에 복수 추천해 당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는 등 여성공천 할당제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앞으로 선출직 여성후보의 30% 할당제를 강제 조항으로 개정해야 하며,현재 광역의회 의원의 10%에 불과한 비례대표직의 비율을 30%로 확대하고,1995년 광역의회 비례대표직을 신설할 때 의도했던 취지에 충실하도록 비례대표 후보 전원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프랑스가 할당제가아니라 형평성 원칙에 따라 여성을 모든 선거 후보자의 반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은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아 왔다.남성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학교 급식 등의교육 문제를 비롯해 환경·복지·여성정책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의 부정을 폭로했으며 지방자치 단체 예산의 은행 예치문제를 개선하고 오랫동안 관행이 돼온 부정부패를 시정하는 데 앞장서 왔다.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30% 내지 40%에 달하는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치 쟁점이 달라지고 정치문화가 달라진 것과 비슷한 양상을띠고 있다.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우리나라 정치와정치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경애 동덕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