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직장협 “인사 불공정”35%

특허청직장협 “인사 불공정”35%

입력 2002-04-25 00:00
수정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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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원들은 상급기관의 일방적 밀어내기식(낙하산)인사에 따른 일부 관리자의 전문지식 부족을 준(準)사법적 전문행정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위상정립의 걸림돌로 지적했다.또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현행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 직장협의회가 지난달 말 과장급 이하 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사제도=35.2%인 217명이 객관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답했다.이유는 학연·지연·인맥중시(46명),객관적 인사기준 부재(37명),낙하산 인사(29명) 등을 꼽았다.사무관 인력충원 방안은 일반승진과 공채를 50대 50으로 하자는의견이 30.6%에 달했다.현행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는 76.3%가 평가기준 미비와 특정부서 우대 등을 들어 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로는 인사우대와 자기능력 개발이 유리한 총무와 특허심판원·심사국이 꼽혔고,민원부서와관리국(특히 발명정책과) 등은 업무과다 등에 따른 기피부서로 나타났다.

◆관리자 평가=관리자의 미흡한점으로는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이 32.5%로 가장 많았고,이어 관리능력부족(24.2%),직무능력부족(14.2%) 등을 지적했다.실무자의 경우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조직헌신성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79.9%는 특허청의 근무여건에 대해 만족했으나낮은 보수(35.8%)와 인사적체(25.2%)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공무원노조=전체 78.02%인 501명이 도입 찬성 및 가입의사를 밝혔고 특히 5급(사무관)에서 강한 지지와 필요성을피력했다.가입 직급범위에 대해서는 5급 이하(74.8%)가 다수를 차지했고,도입시기는 내년 상반기(40.1%)가 많았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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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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