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비자금’ 파일 확보

‘최규선 비자금’ 파일 확보

입력 2002-04-25 00:00
수정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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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42·구속)씨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24일 최씨를 비호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수록된 이른바 ‘최규선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수사중이다.

최씨의 한 측근 인사는 “최씨가 자신을 비호한 여권 고위층 인사 등의 명단을 보여주며 자랑했었다.”면서 “최씨는 특히 비서들에게 회사 돈을 가져가면서 ‘○○○에게 줄 돈’이라고 명목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최씨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최근 삭제된 파일을 복구,내용을 분석중이다. 최씨 회사 경리직원이 작성한 이 파일은 최씨가 가져간 회사 돈의 자세한 액수 및 명목 등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규선 리스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38)씨가 동서인 황인돈(36)씨를 통해 최씨 돈을 받은 정황도 간접 확인됐다.

황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양인석(梁仁錫) 변호사는 이날 “지난주 초 황씨가 찾아와 ‘최씨가 건넨 쇼핑백을 홍걸씨에게 전달한 적이 있지만 심부름만 했을 뿐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비서 겸 운전기사였던 천호영(千浩榮·37)씨는 “최씨가 쇼핑백에 수천만원씩 담아서 황씨에게 줬다.”고 주장했었다.

황씨는 또 양 변호사에게 자신의 회사 직원들 명의로 돼 있는 한국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양 변호사에게 홍걸씨에 대한 변호도 맡아달라고 했으며,양 변호사는 홍걸씨의 동의를 전제로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崔成奎·52) 전 총경에 대해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송환 작업에 착수했다.검찰은법무부를 통해 미국측에 ‘긴급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 전 총경은 지난해 3월 최씨로부터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수사 대상인 C병원에 대한 선처 청탁과 함께 C병원이 설립한 벤처기업C사 주식 4만주(액면가 500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통해 최 전 총경에게 C병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하고 C병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金熙完·46)씨에게 조속히 출두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지난해 김 전 부시장으로부터 공기업 P사의 계열사 부사장 J씨를 소개받은 뒤 P사의 대미 수출 규제문제에 개입,P사측에 미 전직 장관 등을 소개해 준 뒤 그 대가로 TPI 주식을 고가에 매입토록 하고,사례비조로 TPI 부사장 송재빈(宋在斌·33)씨로부터 10억원짜리 수표 등 15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지난해 현대아산이 추진하던 금강산 사업에도 개입,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모집을 주선하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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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박홍환 조태성 안동환기자 stinger@
2002-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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