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의 중도 교체를 둘러싼 파문이 ‘제2의 한국은행 독립운동’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노조에 이어 23일 한은 직원들은 금통위원 인사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표면적으로는 ‘한은 직원’ 명의로돼있지만 사실상 박승(朴昇) 총재 등 임원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깔고있는 것이어서 금통위원 교체파문은 한은 조직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노조는 “설사 한은 출신이 후임 금통위원으로 온다해도 출근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민간기관의 금통위원 추천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간기관 추천권을 사실상 재정경제부가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원들도 “법에 보장돼 있는 금통위원의 임기(4년)가 특정집단의 인사숨통을 트기 위해 번번이 위협받는다면 어떻게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금융정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한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노조는 재경부 출신의 강영주(姜永周) 금통위원이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최근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내정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97년에도 한은은 은행감독권 이관반대와 예산권 독립을 요구하며 ‘독립운동’을 벌였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