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선거가 전자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선거의 디지털·온라인화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000년 3월 애리조나주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선거를 인터넷으로 뽑았다.이어 8월 소수정당인 개혁당도대선후보 선출을 인터넷으로 치렀다.

당시 애리조나주는 인터넷 투표를 실시해 투표율과 선거에대한 관심도를 크게 높였다.

지난 96년 예비선거에서는 1만2800여명이 참가했지만 전자투표로 치러진 2000년에는 8만5970명이나 참가해 투표율이무려 7배나 늘었다.

미국에서는 이에 힘입어 정당 뿐만 아니라 대학,단체들도앞다퉈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인터넷 투표사이트들이 한해1만건 이상의 각종선거와 투표를 대행해주는 실정이다.

이밖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브라질 벨기에 필리핀베네수엘라 등도 있다. 손가락 터치방식의 전자식과 기계식을 병행하거나,OMR방식으로 투표용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표한 다음 투표용지 판독기에 입력,전산망을 통해 집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전자기표봉이나 마그네틱 투표카드 등을 도입,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다.

브라질 전자투표의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후보자의 성명등을 확인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투표상황이 디스켓에 자동저장,결과기록지가 인쇄·출력돼 투표함에 투입되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 선관위에서 개발하려는 방식과 유사하다.

영국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5월초 예정된 지방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세인트앨번스구(區)내 20개 마을 가운데 2곳과 잉글랜드웨일스주(州)의 리버풀 등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독일도 오는 2010년 이전에 온라인으로 총선을 치른다는계획이다.

유진상기자 jsr@

■전문가 제언/ “인터넷투표 조기 도입을”

한국처럼 선거가 많은 곳도 드물다. 그럼에도 투표방식은수십년 동안 변화가 없다.

부재자 투표를 위한 투표함 수송이나 개표집계를 위해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하는 비효율, 비능률이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 민주주의의 진행은 미국의 경우와는달리 기술적·사회적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비디오 텍스 등한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를 이용해 진행되고 있다.

전자투표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특히 온라인투표는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선거결과의 집계·전송이 가능하다.또한 투표참여율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대 젊은층의 참여가 기대되고 이익집단의 로비에 휘둘리는 정치행태를 변화시켜 ‘투명한 정치’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있다.

아울러 지체부자유자나 환자,부재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있다.

무엇보다도 선거비용의 절감과 효율성 증대는 상당하리라본다.

그러나 이런 예상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 등은 부정투표 소지와 사생활 침해,전문적 해커의 침입·교란,접속 불통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조기실시에 미온적인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안문제는 투표,인증,집계 과정에서 각단계별 전송시 암호화함으로써 보안·비밀보장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기권표의 조작에 대해서는 원래 투표예정자가발견해 내지 않으면 그 조작여부를 발견해내기 곤란하다는문제점이 있지만 향후 기술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본다.

앞으로 인터넷이 더욱 보편화될 점망이다. 따라서 선거도인터넷을 통한 투·개표 방식으로 과감하게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주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