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실업대책 재원문제를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노동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 등은 “복지·실업대책은 올해 국정지표 중의 하나인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라며 나름대로 획기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반면 ‘돈’을 만들어야 하는 예산당국은 “이들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선심성 정책만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복지부는 노인복지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요양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취지다.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는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요양·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비를 소득공제해 주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장·차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0일 복지부가 밝힌 국민건강증진대책에 대해서도예산당국은 ‘독불장군식 정책발표’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대책에는 앞으로 10년간 국민보건관련 R&D(연구개발)에 7조 9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기관에서 고가의 R&D 장비를 구입할 경우 도입 관세의 50%를감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가 R&D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전체를 조정하고,예산은 예산처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것이며 세금 감면은 재경부가 결정하는 사안인데,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너무나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청·장년 실업대책도 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장기실업자의 자영창업지원을 위한 대부금리를현재 7.5∼8.5%에서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은 6.5%,귀농창업자금은 5%로 각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처측은 “담보능력이 없는 이들 실업자에게지금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인하한다면 결국 국고에 부담만 더욱 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