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웃돈 ‘껑충’

개인택시면허 웃돈 ‘껑충’

입력 2002-04-22 00:00
수정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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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을 전후해 국내외 관광객이나 일반 승객들은개인택시의 바가지 요금과 과속·난폭운전을 조심해야 한다.월드컵 특수를 노려 비싼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한 운전자들이 불법 운행을 일삼고 있기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지 5년이 지났거나 1년 이상의 장기 질병,해외 이주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웃돈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질병진단서나 해외취업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불법거래를 일삼는 사례도 늘고 있다.

21일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5000만원안팎에 거래되던 개인택시 면허가 최근 지역별로 8000만∼1억원에 팔리고 있다.조합측은 지난 1∼3월 전국에서 거래된 개인택시 면허는 1800여건,웃돈 총액은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월드컵 경기가 열리거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다.

웃돈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파는 행위는 IMF 이후 퇴직자들이 택시업으로 몰리면서크게 늘었지만,올 들어서는 월드컵 특수까지 겹쳐 웃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비싼 웃돈을 지불한 운전자는 단시일내에 투자비용과수익금을 뽑기 위해 과속·합승 등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다.

지난달 8000만원을 주고 서울지역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은 김모(36)씨는 “월드컵을 앞두고 프리미엄이 종전보다 3000만원 정도 올랐다.”면서 “본전을 뽑으려면 월드컵 기간을 전후해 한몫을 챙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울산지역 택시운전사 이모(42)씨는 “프리미엄이 1억원까지 치솟으면서 허위 건강진단서를전문으로 발급해주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귀띔했다.서울 D자동차판매상사 대표 김모(41)씨는 “면허 양도 자격이없는 운전사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증명서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브로커들도 생겨났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건교부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실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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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
2002-04-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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