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정부가 부양정책에서 중립기조로 경기속도를 조절했지만,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있는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정책기조의 조기수정 논란이 예상된다.

KDI는 19일 1·4분기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콜 금리를 선진국보다 앞당겨 인상하고,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저금리정책을 계속하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5%대)수준을 지나 6%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1∼3개월내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날 5조원의 시중유동성 흡수에 나섰다.

●하반기 인플레 우려= 성장률을 당초 4.1%에서 5.8%로 높여잡았다.정부·한국은행·민간경제연구소의 수정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민간소비는 경기회복과 자산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하반기에 10% 이상 증가해 연간으로는 6∼7%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설비투자는 수출회복 등으로연간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정부는 수출·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KDI는 특히 3·4분기와 4·4분기에 6.2%를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면 연간 성장률이 6%를 웃돌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을 넘는다고 경기과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하반기에 들어가면 인플레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기조 전환 서둘러야=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KDI의 주문이다.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우리나라의 최근 경기순환이 미국 등 세계경제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으므로 금리인상 등 발빠른 정책기조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금리 조기인상론에 무게가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공공근로사업은 인력부족과 임금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유동성 흡수 나서= 한은은 1년 6개월물 통화안정채권 2조원과 3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 3조원어치를 발행했다.이는 한은의 부인에도불구하고 유동성 5조원 흡수는 통화정책 긴축전환(콜금리 인상)을 앞둔 정지작업으로 일부에서는 풀이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통상적인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일 뿐이고 의도적인 유동성 흡수는 아니다.”라고부인했다.

●구조조정 고삐죄야= KDI는 “월드컵과 양대선거 등으로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희석될 수 있다.”며 기업과 금융·노동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다.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와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철폐해 부실기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하라는 얘기다.가계대출 급증에 대비한 은행 및 정책 당국의 위험관리 체계가 허약하다면서 가계대출 자금의 신용위험관리체계 수립,예금보험료 차등 징수 등의 방안도 내놨다.

안미현 김태균기자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