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 활성화방안,올해 정보기술(IT) 산업발전 방향을 담은 ‘IT산업육성시행계획’ 등이 확정됐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년)=총 71조 3500억원을 정보화사업에 투입,전국민의 90%가 인터넷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수업에 IT를 20% 이상 활용하도록 했다.또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및 각종 선거에서의 전자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IT산업 발전시행 계획=올해 총 2조 900억 2000만원을 투입,IT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4세대 이동통신,IT핵심부품 등 핵심기술을 대형국책과제로 선정,국책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중점개발하기로 했다.또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칩·생물정보공학 등 IT기반의 바이오 정보기술(BIT)과 NT기술을 개발,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부처별 정비가 필요한법령 48개를 확정,이 가운데 IT산업 투자의 세액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벤처기업의 기업합병 활성화를 위한 주식교환 규정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연내정비가 필요한 29개 법령은 올해 안에,추가검토가 필요한 전자수표 등에 관한 19개 법령은 내년 이후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활성화=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위원회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개최,IT산업의 부처간 중복투자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부처별 정보화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부 부처간 정보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맡기로 했다.

또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중소기업 IT화 지원,게임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여성들의정보화교육 확대 등 여성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정보화추진분과위’를 신설하기로 했다.이밖에 국토·토지·자원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 정보를 디지털화해 국가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계획(2001∼2005년)중 표준화분과위원회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기본계획 변경안’도 확정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