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성 '멋대로 행정'부작용 심각.

경남 마산시는 1996년 명주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자연환경보존지역에 해수욕장을 만드는 사업이다.해수욕장 건설은 시장 공약사업이었다.마산시는 시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그러나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포기했다.지방자치시대 부작용 중의 하나인 전시·선심성 행정의 전형이다.

명주해수욕장 건설은 처음부터 문제였다.해수욕장 부지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인데다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며 시작했다.지방재정법은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명주해수욕장 건설은 687억원 규모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었다.그러나 심사를 받지 않았다.마산시는 또 경남도지사로부터 1998년 이곳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그러나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98년 7월 사업을유보했다.그 결과 설계용역비·토지매입지·보상비 등 14억 4027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광주 광역시 광산구는 선암동·운수동·서봉동 일원에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그러나 재원 확보가 불투명했다.그런데도 계속 추진하다 토지보비 650억원 등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했다.그결과 용역비 10억 5384만원 등 모두 11억 1072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거나 사장시켰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공약사업 이행,차기선거 의식 등의 사유로 무분별하게 전시·선심성 사업을 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관광·문화·체육시설등의 건립 사업이다.사업 타당성,시설운영대책,재정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적지않다.예산낭비는 지방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 유사한 국제행사나 지역행사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거나 무분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적지않다.단체장들은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기 좋은 국제행사나 지방축제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려 한다.일부 중복 개최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제영화제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가 대성공을 거두자,전주국제영화제,부천국제영화제가 뒤따라 열리고 있다.전주는 ‘디지털 영화제’ 부천은 ‘판타스틱 영화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의 국제영화제가 비슷하여중복 개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중복개최로 부실한 영화제가 될 경우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행사도 많다.부산국제영화제나 세계 도자기 엑스포 등 국제 행사와 함평 나비축제,금산 인삼축제,양양 송이축제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지방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성공적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도움을 주고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도 있다.하지만 그러한 성공에 편승하여 여러지역에서 유사한 행사를 국가 전체적인 연계성 없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실상은 감사원 감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감사원이지난 2000년 행정자치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40개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995년부터 5년간 추진한 10억원 이상 투자사업(9948개 사업,총사업비 153조원)중 8%에해당하는 795개 사업(총사업비 9조 3034억원)은 발표만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7.8%에 해당하는 773개 사업(총사업비 30조원)은 재원부족·사업타당성 미흡 등의 사유로 중단되거나 부진한 형편이다.

773개 사업중 422개 사업(사업비 16조원)은 부지확보·설계 등에 859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후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창순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cslee@

■함평나비축제 성공비결.

전남 함평 나비축제는 성공한 지역축제의 대명사가 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꼽는 벤치마킹 1호다.농업을 주제로 한축제가 개최 3년만에 관람객 250만명을 넘어섰다.

◆왜 성공했나=차별화다.놀고 먹는 축제와는 다른 생태체험과 자연관찰을 하는 교육내용으로 짰다.

도시 어린이들은 교과서에서나 봤던 노랑나비·호랑나비를 실제로 볼 수 있고 어른들은 수만평 꽃밭에서 노니는 나비를 보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그리고 공무원과 주민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손님맞이에 나서면서 자연환경을 고 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무엇을 보여주나=주 행사장인 함평천 둔치공원 1만여평을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과 읍내 주변 논마다 심은 자운영 꽃밭 위에 노랑나비·호랑나비 등 1만여마리의 나비가 하늘을 수놓는다.나비 생태관(500여평)도 꼭 가볼만한 곳이다.알→애벌레→번데기를 거쳐 우화한 나비가 야생화를 갉아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또 북한나비와 장수하늘소 등 세계 희귀곤충 5000여종 5만여마리의 표본 전시관도 볼거리다.개구리·도마뱀·거북이·달팽이·물고기 등을 만날 수 있는 자연 학습장도 흥미롭다.

◆직접수입=지난 3년동안 행사기간에만 입장료,특산품 판매 등으로 8억 3000만원이 들어왔다.

관람객은 99년 60만명,2000년 75만명,2001년 123만명(외국인 1000명 포함) 등 모두 258만명이었다.입장료 수입만 3억 8900만원이었고 행사장내 식당과 특산품 판매장 운영등으로 3억 7000여만원을 벌었다.3회 개최비용은 10억원정도였다.

◆간접수입=3차례 축제와 관련한 간접 매출액은 230억원으로 추산됐다.관내 음식점과 여관,주유소 등의 매출이 26억 4500만원,신문과 방송의 축제보도 내용을 군 홍보비로 계산하고 ‘청정 농업지역’이란 이미지로 ‘함평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가 2%가량 늘어난 것을 합하여 192억원,‘나르다’라는 나비 상표를 붙인 수건 등 56개 품목 217종을 개발하여 상표 사용료로 받은 7억원 등이다.

함평 남기창기자 kcnam@

■전문가 제언/ 사업 추진전 타당성 검증 필수.

지난 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 취임한 이후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경영수익사업과 이벤트사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이내였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벤트 사업 등을 실시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민선시대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포함한 이벤트 사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많은 지방정부는 지난 8년간 지방차원의 다양한 사업을추진했다.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사업을 잘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자기 지역을 알릴 수 있기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 및 문화적 효과를 높일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고양꽃박람회 등은 성공한 이벤트 경영사업으로 지적할 수 있다.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을 영상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바꾸어 놓고 지역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벤트를 포함한 지방단위의 사업이 계획적이며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전시·선심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부정하지 못한다.많은 이벤트 사업이 경영 및재정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에 있어 타당성 및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분석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지방재정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유사한 이벤트 사업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선심성 행정으로 흘러 효과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벤트 사업을 포함한 지방정부 추진 사업이 전시·선심성 행정에서 탈피하여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첫째,지방정부의 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가 높은 사업을우선순위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결정될 때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전시·선심성사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지역의 경제·역사·문화 및 인근 지역과의 공간적인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지역 단위의 사업은 지역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와 지역경제가 연계되도록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지방정부의 사업은 사전에 경영수지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제유발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주지 못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면에서 좋은 사업이라 볼 수 없다.

넷째,국제적 행사는 지역주민 및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역의 생산품을 해외에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차원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계절별로 이벤트를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차원에서 이벤트 사업이 상호협조 하에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일정액 이상 투자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거나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유효한 제재수단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 지원시 일정액을 감액하는 방안이다.행정자치부가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성복 건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