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오는 7월1일 발족한다.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특정 사안이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정을 상설하는것은 사상 처음이다.

보스니아, 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아일랜드,요르단,몽골등 10개국이 11일 유엔에 로마조약 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비준국이 66개국으로 늘어 재판소 발족의 최소요건인 60국을 넘어섰다.지난 1998년 성안된 로마조약은 전쟁범죄 등을단죄하기 위해 국제 형사재판소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상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떤 활동 하나] 7월 발족하는 ICC는 9월 첫 회의를 열고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ICC는해당 국가가 전쟁범죄 등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절차에 들어간다.또 오는 7월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다룰 수 없도록 ‘불소급’ 원칙이적용된다.

[과거 비상설 기구들의 활약]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평화조약에 따라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소추를 결정한 것이 효시였다.2차대전 후유럽 주축국들이 전쟁 수뇌의 소추와 처벌을 위한 협정을 체결,국제군사법원이 처음 설치됐다.

45년 11월 시작돼 403회나 진행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전쟁공동모의죄 등을 적용해 H 괴링 등에게 사형을 언도했고,이듬해 도쿄재판에서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7명에게사형을 선고했다.하지만 국가기관으로 활동한 개인을 개인적 형법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이며 전승국 국민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있었다.

또 지난 2월12일 헤이그에 설치된 유엔 구(舊)유고 전범법정(ICTY)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에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강대국 방관 걸림돌] 로마조약에는 139개국이 서명했지만미국 등 강대국들의 비협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조지 W부시 행정부는 전임 빌 클린턴의 조약 서명을 철회하려는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미국은 해외에 파견된 군인이나 관리들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점 때문에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티베트 독립운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아예 서명을 하지 않았고,프랑스는 ICC 발족 후 7년 동안 자국 군인들을법정에 세우는 데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