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암 유발 책임 국가도 져야

[사설] 폐암 유발 책임 국가도 져야

입력 2002-04-12 00:00
수정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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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11일 흡연피해 소송과정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흡연은 중독성이 있으며 유전자 변이로 폐암을 발생시킨다.’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명시한 공식입장을표명했다.이 판단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보건증진 및 금연운동 확산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재무부 전매국을 설치해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창립될 때까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온 국가와 창립 이후국산 담배를 독점 공급해온 담배인삼공사의 책임 규명도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성인남자의 흡연율은 1980년 79.3%에서 1999년 65.1%로 꾸준히 떨어져 왔다.하지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지고,여성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1988년 1.8%에서 2000년 7.4%로 높아졌고 여자 중학생은 같은 기간 1.2%에서 3.2%,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2.4%에서 10.7%로 높아졌다.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현재 27.6%로 비교대상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은 현재 가장 예방가능성이 큰 사망원인이다.흡연 피해 책임을 면키 어려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금연을 국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여성 및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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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실이나 금연클리닉의 운영보조,환자 지원 등도 하나의 방책이 될 것이다.한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수입의 17∼50%를 점하고 있다.때문에 지자체들은 ‘고장에서 담배를 사자.’며 흡연을 권장하고 있다.담배소비세를 국세로 전환하고지방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세목 교환을 단행,지자체의 흡연권장 풍조도 근절시켜야 한다.

2002-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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