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암 유발 책임 국가도 져야

[사설] 폐암 유발 책임 국가도 져야

입력 2002-04-12 00:00
수정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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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11일 흡연피해 소송과정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흡연은 중독성이 있으며 유전자 변이로 폐암을 발생시킨다.’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명시한 공식입장을표명했다.이 판단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보건증진 및 금연운동 확산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재무부 전매국을 설치해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창립될 때까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온 국가와 창립 이후국산 담배를 독점 공급해온 담배인삼공사의 책임 규명도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성인남자의 흡연율은 1980년 79.3%에서 1999년 65.1%로 꾸준히 떨어져 왔다.하지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지고,여성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1988년 1.8%에서 2000년 7.4%로 높아졌고 여자 중학생은 같은 기간 1.2%에서 3.2%,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2.4%에서 10.7%로 높아졌다.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현재 27.6%로 비교대상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은 현재 가장 예방가능성이 큰 사망원인이다.흡연 피해 책임을 면키 어려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금연을 국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여성 및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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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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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실이나 금연클리닉의 운영보조,환자 지원 등도 하나의 방책이 될 것이다.한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수입의 17∼50%를 점하고 있다.때문에 지자체들은 ‘고장에서 담배를 사자.’며 흡연을 권장하고 있다.담배소비세를 국세로 전환하고지방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세목 교환을 단행,지자체의 흡연권장 풍조도 근절시켜야 한다.

2002-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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