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암 유발 책임 국가도 져야

[사설] 폐암 유발 책임 국가도 져야

입력 2002-04-12 00:00
수정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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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11일 흡연피해 소송과정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흡연은 중독성이 있으며 유전자 변이로 폐암을 발생시킨다.’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명시한 공식입장을표명했다.이 판단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보건증진 및 금연운동 확산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재무부 전매국을 설치해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창립될 때까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온 국가와 창립 이후국산 담배를 독점 공급해온 담배인삼공사의 책임 규명도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성인남자의 흡연율은 1980년 79.3%에서 1999년 65.1%로 꾸준히 떨어져 왔다.하지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지고,여성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1988년 1.8%에서 2000년 7.4%로 높아졌고 여자 중학생은 같은 기간 1.2%에서 3.2%,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2.4%에서 10.7%로 높아졌다.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현재 27.6%로 비교대상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은 현재 가장 예방가능성이 큰 사망원인이다.흡연 피해 책임을 면키 어려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금연을 국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여성 및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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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실이나 금연클리닉의 운영보조,환자 지원 등도 하나의 방책이 될 것이다.한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수입의 17∼50%를 점하고 있다.때문에 지자체들은 ‘고장에서 담배를 사자.’며 흡연을 권장하고 있다.담배소비세를 국세로 전환하고지방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세목 교환을 단행,지자체의 흡연권장 풍조도 근절시켜야 한다.

2002-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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