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암 유발 책임 국가도 져야

[사설] 폐암 유발 책임 국가도 져야

입력 2002-04-12 00:00
수정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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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11일 흡연피해 소송과정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흡연은 중독성이 있으며 유전자 변이로 폐암을 발생시킨다.’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명시한 공식입장을표명했다.이 판단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보건증진 및 금연운동 확산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재무부 전매국을 설치해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창립될 때까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온 국가와 창립 이후국산 담배를 독점 공급해온 담배인삼공사의 책임 규명도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성인남자의 흡연율은 1980년 79.3%에서 1999년 65.1%로 꾸준히 떨어져 왔다.하지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지고,여성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1988년 1.8%에서 2000년 7.4%로 높아졌고 여자 중학생은 같은 기간 1.2%에서 3.2%,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2.4%에서 10.7%로 높아졌다.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현재 27.6%로 비교대상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은 현재 가장 예방가능성이 큰 사망원인이다.흡연 피해 책임을 면키 어려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금연을 국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여성 및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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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실이나 금연클리닉의 운영보조,환자 지원 등도 하나의 방책이 될 것이다.한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수입의 17∼50%를 점하고 있다.때문에 지자체들은 ‘고장에서 담배를 사자.’며 흡연을 권장하고 있다.담배소비세를 국세로 전환하고지방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세목 교환을 단행,지자체의 흡연권장 풍조도 근절시켜야 한다.

2002-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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