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를 대외개방도와 적응성이 높은 사회로개편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발표했다.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 5개 지역을 ▲영종도는 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 ▲송도신도시는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 ▲김포매립지는 화훼수출단지,위락·주거 및 국제금융 업무지역 ▲서울 상암동(DMC)은 정보·디지털 미디어 산업단지 ▲고양은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로 기능을 분담해 2020년까지 3단계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선거용이니 재원확보계획이 없는 장밋빛 구상이니 하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전략으로 향후 10∼20년을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을 엿볼수 있다.만약 이 시기를 허송세월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구한말(舊韓末)의 실수를 또한번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청사진’의 궁극적목표는 그 편익이 한반도 전역으로 파급되는 구조를 만드는것이다.정부도 비수도권의 소외를 염려해서 중요부문 계획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를 포함시키고 있는데,그 내용들이 기존 정부시책들의 짜깁기에 불과하다.다시 말해서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항만기능 확대방안,그리고 이번 정부구상과 직접적 관계를 분명하게 연관지우지 못한 채동남권의 울산,마산,창원과 서남권의 광양,여수,목포,광주등의 개발방향만 나열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부 구상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편,청사진의 추진에 따른 전후방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거점지역 및 사업에 선택적 집중을 하는 세부실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 구상은 국제활동의 창구역할이 되는 서쪽의 인천신공항에서 동쪽으로 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고양 숙박 및국제전시단지,서울 상암동 DMC로 연결되는 동서축 개발전략으로 한정되어 있다.결론부터 말하면,개발청사진은 그 성공과 편익의 전국민적 향유를 위해 동서축 중심에서 남쪽으로서해안축과,북쪽으로 통일 후도 고려한 개성-평양축을 병행하는 ‘동서축 및 남북축’ 개발전략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서해안축은 인프라와 핵심 거점개발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교통시설인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으며,핵심 거점개발사업들인 평택항-아산(자동차)·서산(석유화학) 기간산업단지-군장산업단지-목포대불산업단지가 건설 내지 운영 중에 있다.이들은 국내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리된 별도의 경제권역일지는 몰라도 국제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거대도시권(megalopolis)이다.

북한쪽과의 전개(展開)도 중요하다.북한 서해안축인 파주남북교류협력단지(경기도 구상)-개성공단-평양 남포공단과의 기능적 연계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은 앞서 거명된 5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내 일부 지역의 국제화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전 국토와 전국민이 국제화되어야 하고,그 효과도 한반도 내륙으로,비수도권지역들인 중부 및 남부지역 그리고 북한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상대 경기개발硏 도시·지역계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