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은 한반도 안정의 한축인 남북관계를 6·15 공동선언 상태로 복원시켰으며 동시에 또 다른 한축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평가다.고유환(高有煥·북한학) 동국대 교수와 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은 7일 대한매일이 마련한좌담에서 “북한은 김대중(金大中) 정권 임기말에 ‘마지막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에서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고교수는 특히 “경의선 복원 재합의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물리적 전제조건’으로 김 위원장의답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고유환 교수] 남북이 경의선 복원 등 6개항에 합의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수용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구도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북한은 9·11테러사태 이후 전개된 국제사회흐름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경제 회생을 모색하기로 큰 방향을 잡은것으로 보인다.

[동용승 팀장] 남측의 경제지원을 노린 ‘한건주의’라는 지적도 있다.북한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제사회,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위협을 남한과의 공조를 통해서 돌파하기 위해 이번 특사 방북을 받아들였다.

[고유환] 합의의 초점은 민족공조와 6·15 공동선언 이행에맞춰져 있다.북한은 김대중 정권이 말기이고 남북관계가 장기 정체됨에 따라 6·15 선언의 이행에 상당한 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우려한다.북한은 남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햇볕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겠다는 판단을했다.북한은 한나라당의 대북노선을 줄곧 비판해 왔다.특히부시 미 행정부와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에 이은 한·미·일3각 보수연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용승]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이 북한체제에 위협적임을 절감하고,남쪽에 부시 행정부와 궤를 같이하는정부가 들어서는 사태를 염려하고 있다.현 정부와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을했다고 본다.이런 점에서 남한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입지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

[고유환] 6·15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큰 흐름은 한·미공조에서 민족공조로 옮겨지고 있다.이번 합의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남북 공조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임 특사가 5시간동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철도 연결에 주목해야 한다.서부지역 경의선은 통일의 상징성 부분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고 동부지역 동해선은 경제적 의미가 강하다.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금강산 사업 활성화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서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성 외에 장거리 여행시 열차편을 주로 이용하는,김정일 위원장 답방의 물리적 전제조건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시간적·물리적으로 열어두는 조치로 보인다.김정일 답방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이다.

[동용승] 특사교환은 장관급 회담과 성격이 다르다.따라서구체 일정합의 등이 나오는 것은 무리다.물론 2차경협추진위가 열린다 해도 대북 지원 규모 및 시기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다만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도라산역에서 언급한 이산가족 문제 및 경의선 연결 등 2개 사안에 대해 북한이 이번에 응답을 한 것은 미국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갖는다.

[고유환] 북측은 미국의 대북의지를 확인,협상에 나설 시점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잭 프리처드의 방북을 수용한다며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었다.

북한은 제네바합의 불이행에 따른 전력보상 문제를 꾸준히제기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미사일은 ‘카드’이긴 하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님을 북한은 안다.경수로 건설과 연계된 핵사찰은 선뜻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북한의제의로 이뤄진 지난달 20일의 뉴욕접촉을 북·미 대화 시작으로 봐도 된다.북·일 관계는 북한으로선 부차적인 문제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적십자회담 등에 일단은 나섬으로써 50만t 식량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내 여론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다.

[동용승] 경협은 지난 10여년간 진행돼 왔지만 한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이는 북한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이다.시장이 좋으면 자본은 자연스레 몰린다.당국간 회담이 선행돼 제도적 장치 및 사회간접시설을 마련해놓고 추진해야 할 문제다.개성공단 건설은 남북경제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고유환] 북측이 경제시찰단을 받아들인 것은 자본주의 학습과 개방의지와 연결된다.사상 해방과 지도자의 신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경협이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다.

철도와 관광개방 등은 빠르게 진척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민족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인프라구축의 의미가 있다.

[동용승] 너무 빠른 속도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체제 특성상 남북한이 각각 가진 시계가 다르다.경제시찰단의 경우 대규모 공장시설을 보여주기보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야 한다.북한이 현재 유럽연합 등으로 보내는 유학생을 남쪽으로 오게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고유환] 사실은 합의가 얼마나 이행될지가 문제다.지난해 5차 장관급 회담때도 유사한 합의를 했으나 다시 정체국면에빠졌다.

미국의 대북 입장과 대선 상황에서의 남남갈등,이에 대한 북측 반응 등 순조로운 이행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정권차원이 아니라,장기적인 한반도의 안정과 민족경제의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했으면 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