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완화 '큰틀'마련.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가 3박4일간의 방북에서 이뤄낸 성과는 크게 한반도 위기 예방과 남북관계의 ‘원상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비롯한 각종 회담 재개,경의선·동해북부선 등 철도·도로 연결,이산가족 상봉,경제시찰단 방문 등 남북관계를 우선 진전시킴으로써 북·미,북·일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위기조성을 방지한다는 ‘큰 틀’에 남북이 합의했다는 뜻이다.

◆한반도 위기 예방=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잭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 수용 의사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지난 2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도라산역 방문시 촉구한이산가족 및 경의선 연결 문제 해결에 대해 북한이 이번에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것도 대미 유화 제스처로 평가된다.다만 북·미 대화의 시기와 속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나아가미사일·핵 문제 등의 근원적 해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수 있다.

◆경제협력 및 군사신뢰 구축=최대의 합의는 역시 경제협력분야다.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타개하는 데 남북이 우선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한 결과다.철도와 도로 연결,개성공단건설 등은 지난해 9월 제5차 장관급회담 때까지의 합의를 다시 ‘실행’하겠다는 뜻이다.이는 군사분계선이 일부 뚫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모든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군사당국간 회담이 먼저 열려 군사적 문제들이 우선 해결돼야한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에서는 육로관광과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추위와 함께 경제시찰단이 다음달 남쪽을 방문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92년 7월 김달현(金達玄)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이 경제관료들과 함께 남쪽의 경제상황을 시찰한 뒤 딱 10년 만의일이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과시하는 동시에 실제로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도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점 및 전망=그러나 군사당국자회담 일자 등이 확정되지 않아 경협과 군사신뢰 구축에 관련된 사안들이 얼마나 빨리 실행될지의문이다.북한이 진정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임 특사는 이에 대해 “서로 불신하면서 의심만 갖고 있으면 될 일도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월드컵과 아리랑행사 연계 지원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것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월드컵’ 자체를 공식 언급하기싫어하기 때문”이라면서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민간접촉에서 ‘아리랑’ 행사 참관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산가족 상봉장소를 ‘금강산’으로 양보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문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모든 사안들을 김 위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측이 지난 1월22일 ‘김대중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남측이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한 언급과 함께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희망적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전영우기자 ansel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