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조기고시 안팎.

국세청은 3일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전격적으로 고시했다.당초 서울·수도권의 일부 투기지역이나,재건축추진에 따른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에 한정해 ‘수시고시’를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럴 경우 다른 지역과의 과세형평 시비가 예상돼 아예 고시시기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기고 전국지역을 동시에 조정했다.

기준시가의 ‘조기고시’로 1가구2주택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크게늘어나게 됐다.투기성 거래는 현저히 줄고,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자리잡게 되는 등 과열현상을 빚은 주택시장도 안정될 전망이다.

◆과천이 가장 많이 올라=과천시는 지난해보다 평균 54.5%나 올라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저층 저밀도 아파트단지가 밀집하고,재건축 추진 움직임,쾌적한 주거환경 등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도 22.1%나 올랐다.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인천공항 개항 및 서해안개발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소형 평형이 밀집한 강동구를 비롯,최근재건축추진이 활발한 송파구의 상승률이 높았다.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90개 단지 10만 4000여가구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평균 47.4%나 된다.당초 기준시가 조정에 포함하려 했던 송파구 잠실 4단지 등 5개 단지는 재건축사업 승인이 떨어져 제외됐다.이곳은 세법상 ‘아파트’(공동주택)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간주돼 과세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는다.

◆강남 30평 아파트 양도세 4600만원 더 낸다=기준시가의상향 조정으로 세금의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지난해보다기준시가가 47.6% 오른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서초동 소재 30평형)를 양도할 경우를 보자.지난 99년 10월10일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 4500만원)해 지난 1월20일(당시 기준시가 2억 7100만원) 팔았다면 양도세가 3119만 4000원이다.그러나 새 고시가 적용되는 4월20일 이를 판다면양도세는 7763만 4000원으로 두배 이상 오른다.매각시기는 3개월 차이지만 무려 4644만원의 양도세를 더 물게 된다.

◆부동산 시장 크게 위축=4일부터 새 기준시가가 시행됨에 따라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묻지마 투자’는 줄어들것으로 보인다.특히 기대심리가 위축되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들을 차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매수간의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고 신규 매물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의방법으로 호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당분간 거래가 중단된 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세완 동방공인 사장은 “집주인들이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해 매물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육철수 김경두기자 ycs@

■기준시가 문답풀이- “아파트값 큰폭 변동땐 또 조정”.

국세청이 3일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에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납세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재산가액의 시가를 확인할수 있으면 우선 시가가 적용된다.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기준시가를 통해 과세한다.즉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보다높을 때는 실제 거래가로 세금을 신고하면 되는 만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전국 모든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게시돼 있다.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나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험담당관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문의해도 된다. 전국 세무관서와유관단체에 홍보용 CD롬이 비치돼있다.

◆이번 상향조치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것은 아닌가.

양도소득세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아파트 등을팔 때 그 차익에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인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

물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기준시가 상승으로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상속·증여세 부담액도 다소 증가하게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중에 재고시할 가능성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면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간에 격차가 커지는 만큼 재고시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전적으로부동산 가격 변동폭에 달렸다.

◆이번 기준시가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2월말부터 3월중순까지 전국 99개 세무서 직원 1524명이실지거래가액,거래시세,호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의 아파트 시세조사자료와 각종 부동산정보지 및 인터넷사이트도 참고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