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부풀려 책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주택업체의 설익은 정책 공방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 서울시·건교부·주택업체 ‘네탓’ 공방.

서울시는 1일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기관이 새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격발표했다.아파트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건설업체들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재건축 수주경쟁 과열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막기 위해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주택 관련 법규나 지침을 바꿔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이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갑작스런 서울시 발표에뒤퉁수를 맞은 기분이다.건교부 이춘희(李春熙) 주택도시국장은 “분양가 과도책정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업계의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주택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직접 개입은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행정지도를 강화,분양가의 적정수준을 유지토록 한다는 입장이다.국세청도 모든 문제를 세무조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택업계는 “서울시의 방침이 자율화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분양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부도덕·탈세업체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더욱이 도급공사의 경우 시공사인 건설업체는 공사비만 받을 뿐이며 분양가 책정에 깊게 관여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

◆ 소비자들,혼란만 가중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막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서울시의 ‘시장 개입론’이나,모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설경기를 꺾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교부의 ‘자율화’ 주장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주택업체들의 ‘책임 부재론’도 겉으론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민감히 반응하는 주택정책을 놓고서울시와 건교부,주택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나눈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네탓’만 주장하는 바람에소비자들의 가슴만 멍들고있다.

◆ 아파트 분양가 얼마나 올랐나.

‘원가연동제시행지침’이 폐지되면서 1999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결정이 건설업체 자율에 맡겨졌다. 99년 평당642만원선이던 서울 지역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지난해평당 748만원선으로 20% 가까이 올랐다.올들어서는 오름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3차 동시분양에 나온 강남구 삼성동중앙하이츠 아파트의 20평형대 소형 아파트 가격은 평당 1200만∼1300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