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혐의로 신고된 장관급 인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고위공직비리에 대한활발한 감시활동을 예고했다.

[의미] 고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3명은 인사청탁 등과관련,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 없었던 음성적 비리가 제공자 또는 내부고발에 의해 폭로된 것은 앞으로 예방효과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도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자체 단속 및 강력한 계도활동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방위 활동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부방위 출범 두달째인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부정부패 신고건수가 813건에 이른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발자 반발] 고발된 당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급자에게 금품과 함께 인사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부장검사 출신 인사는 31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부방위가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부방위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고발된 검찰총장출신의 K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역시 승진과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고발된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 Y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의 음해성 투서에 불과하다.”면서 “금품을 받았다면 불이익을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Y씨는 “신고자가 99년 고급양주와 2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가져와 돌려준 적도 있다.”면서 “음해성 투서를사실 확인없이 검찰에 고발한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입장] 검찰은 또다시 검찰 내부 인사가 부패의혹으로거론되는 데 대해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아직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지 못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수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방위의 출범 배경 자체가 사정기관 등 외부감시가 쉽지않은 권력기관을 겨냥한 것이었다.하지만 검찰은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미진’이라는여론의 비난을받아온 데다 내부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인사청탁 관련뇌물수수와 같은 비리 혐의를 받게 됨으로써 조직에 또한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 및 문제점] 부방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착수 3개월내에 공소하지 않을 경우 부방위는 ‘재정신청’을 할 수있다.”고 부패척결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부방위 비리신고가 상급자에 대한 불만에서 음해성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부방위가 신고된 비리혐의의 자체확인작업을 강화하고 고발조치에 앞서 당사자 해명을 청취하는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승진 박홍환기자 redtrain@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 “내부고발자 신분 철저히 보호”.

“비리 혐의로 신고된 현직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검찰고발이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방위 강철규(姜哲圭) 위원장은 30일 부방위 사무실에서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부패방지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신고자에 대해선 철저히 신분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신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패방지법 22조에 따라 혐의 대상자의 실명을 누설할 수 없다.”면서 “다만 현직 장관급 인사 1명은 헌법기관에 종사하고,다른 2명은 사정기관 소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내용으로는 “헌법기관 인사의 경우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인사청탁과 관련해 현금 450만원과 5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정기관 소속 현 고위직의 경우도 96년부터 98년까지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상습적으로 받고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상사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라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