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0%대로 급감

119 장난전화 0%대로 급감

입력 2002-03-30 00:00
수정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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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첨단기술,장난·허위신고 전화 0%대로 억제.’ ‘119’긴급 신고체계의 골칫거리였던 장난 및 허위신고전화가 크게 감소했다.

29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에 신고된 장난전화는 모두 4만 175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464만 5099건의 0.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의 장난 및 허위신고전화 47만 6227건(총 신고전화 379만 9374건의 12.53%),99년의 195만 1861건(총신고전화 406만 3867건의 48.03%)에 비해 최고 40분의1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장난전화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4월부터 신고접수 시스템에 발신자 표시기능을 장착해 가동해온 덕분이다.지난 98년부터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운용해온‘신고위치 표시시스템’과 ‘장난전화 삼진아웃제’도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첨단기술인 발신자 표시장치가 큰 역할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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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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