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부당한 행정행위에 불복해 구제받으려는권리의식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시간벌기용이 상당수를 차지해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제기된 행정심판은 233건으로 2000년 188건보다 19.3%나 늘었다.올 들어현재까지 69건이 접수됐다.올해 3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심판 청구가 늘고 있지만 부당한 행정으로 구제를 받는 사례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같이 행정심판이 무분별하게 제기됨으로써 관련 공무원이 행정심판 준비에 매달리는 등 행정력 낭비가 막대하다.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처분을 한 시·군 직원은 이에대응하기 위한 자료 준비와 출석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은 행정심판의 허점을 교묘히이용하고 있다.

불법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받은 업소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영업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

또 행정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 처분을 경감받기도 해 일단 청구하고 보자는 경향이 짙다.

행정처분을 내린 시·군은 민원인에게 선심을 쓰기 위해상급기관인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책임회피성 행정도 행정심판이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