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취락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해제권한을 시·도로 넘겨 전국 1800개 집단취락지구 그린벨트해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집단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지침’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구단위계획 없이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 우려는 없나. 50가구 미만 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이 없어도 그린벨트에서 풀린다.그러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자연녹지로 남게 된다.자연녹지로 지정되면 용적률 100%,건폐율 20%가 적용돼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나.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기반시설 계획,용도지역·지구,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 필요한 사항만 정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미 해제된 지역도 변경 지침에 따라 추가 해제가 가능한가. 대규모 취락,마을을 관통하는 취락의 그린벨트는 이미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범위에서 해제됐다.그렇더라도변경 지침으로 가구당 300평까지 추가 해제가 가능해졌다.

◆연립주택 건립 허용으로 난개발 우려는 없는지. 이미 해제된 집단 취락지구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뿐이다.소규모 집단취락의 경우 그동안 건축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건물들이 대부분 노후·불량한 상태로 방치돼 정비할 필요가 있다.취락정비사업을 벌이는 경우만 연립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해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을 수 있다.

◆해제 권한 위임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해제 절차를간소화한 것에 불과하다.해제대상과 범위,해제후 관리 등을 건교부 지침으로 마련,시·도지사의 무분별한 해제를막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