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충북 청원군의 ‘초정약수 스파텔’을 꼽을 수 있다.세계3대 광천수중 하나인 초정약수를 관광상품화하고 초정리 일대를 온천관광타운으로 개발한다는 발상은 좋았다.그러나 사업에 어두운 공무원들이 투기성이 심한 관광·레저 업종에 직접 손을 댄 것이 문제였다.비즈니스는 순수 민간자본에 맡기고 관청은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데 그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업개요와 경과.

◇ 군청이 관광호텔사업을?.

충북 청원군은 지난 96년 10월 지방 건설업체인 나건산업㈜과 합작으로 관광호텔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군청은 30억원을 빌려 부지 5097평을 사고 나건산업이 건축비를 부담해 호텔을 지어 운영하는 민·관합작 사업이다.이계약에 따라 99년 1월에 온천지대인 북일면 초정리에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관광호텔(법인명칭은 초정약수 스파텔)이 문을 열었다.객실 60개와 10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있는 초대형 사우나 이외에도 예식장·수영장·에어로빅·헬스클럽·스쿼시장·골프연습장·전자오락실·음식점·커피숍과 농·특산물 직판장 등을 고루 갖췄다.

◇ 합작조건과 청원군의 예상.

합작계약은 나건산업이 건물의 소유권을 군청에 넘기고(기부채납 방식),매달 1억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며,20년간호텔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청원군은 영업개시후 2년반이면 투자원금(부지매입비 30억원)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후17년반동안 210억원의 추가수입을 얻을 수 있어 수익성이높은 사업으로 판단했다.특히 지역명물인 초정약수를 수익사업화하는 것이어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합작조건상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며,잘만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로 한껏 부풀었다.

◇ 결과는 너무 달랐다.

호텔 개업 3년여가 지난 지금 계약대로라면 청원군은 시설 사용료로 40억원(38개월분)의 수입을 올려 투자비 30억원을 회수하고도 10억원의 순이익을 냈어야 한다.그러나실제로는 나건산업이 개업 석달만에 부도가 났다.부도상태에서도 호텔영업은 계속됐으나 군청은 시설사용료를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호텔 신축공사에 참여한 66개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23억 8000만원을 대신 물어줬으며,다른 하청업체들로부터도 밀린 공사비의 대지급을 요구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초정약수 스파텔이 3400명으로부터 사우나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받은 입회비 100억원의 대지급 여부.

현재 4명의 회원이 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가입비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군청에 대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입회비 대지급 부담이 수십억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이밖에도 군수와 담당직원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구속됐다.군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 한번 잘못 벌였다가군청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 소송사태에 휘말린 청원군.

스파텔과 관련해 모두 10여건의 소송이 제기돼 일부는 종료됐고 일부는 계속 진행중이다.청원군은 지난 2000년 1월 호텔 운영자측을 상대로 그때까지의 시설사용료 미지급액 12억원(월 1억원씩 12개월분)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내 재판이 진행중이다.호텔측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억원을 조금 넘는데 1억원을 시설사용료로 내고 나면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다며 불평등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청이 피고가 된 소송은 훨씬 많다.나건산업의 공사를맡았던 65개 업체가 공사비를 못 받자 청원군에도 책임이있다며 34억 3000만원의 공사비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소송을 제기했다.

군청이 공사비용의 일부를 물어주자 또 다른 하청업자들이 나타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실패요인 분석.

감사원과 군의회의 감사 및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실패요인을 찾아보자.

◇ 업체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진다.

사업자 모집과 선정에서 잘못이 있었다.청원군은 사업비가 100억원대를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그 대신 담당부서 직원들이 알음알음으로 3개업체에 제의해 사업참가제안서를 받았다.공개모집을 기피함으로써 나건산업보다 건실한 업체를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청원군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희망업체의 자산·재무구조·사업실적·부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있다.그러나 위원회를 열지 않고 실국장회의로 대신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군수가 업체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을 막지 못했다.

군수와 담당팀장이 업체로부터 각각 1160만원과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이에 따라 담당팀장은 구속됐다가 형기가 만료돼 출소했고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이들이 업자와유착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는 군수에게 담당팀장을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면서 10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담당팀장과 업자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업자와의 유착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초정약수 스파텔은 20년간 사우나를 이용하고 만기후 입회금을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회원권을 팔아 3400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회원권 분양광고에는 군청과 공동모집을 하는 것으로 문구를 작성했다.이는 호텔운영권을 업자에게 넘기기로 했던 당초의 계약조건에 어긋나는 것이었으나 군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회원모집이 공동으로 이뤄져 청원군 명의의 계좌로 2341명으로부터 68억여원,나건산업 명의의 계좌로 976명으로부터 31억여원이 각각 입금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원군은 사우나회원권 공동모집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나건산업이 부도가 남에 따라 청원군은 회원권 공동모집자로서 20년 뒤에 입회금 100억원의 상환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나건산업측은 회원모집 광고문안에 군청의 이름을 넣으면 신뢰도가 높아져 더욱 많은 회원을 모을 수 있다고 군청을 설득했다.그렇다 하더라도 청원군이엄청난 채무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공동모집 제의를 거절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담당자와 군수가 업자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것이다.

특별취재반 yeomjs@

■초청약수는.

미국의 샤스타 광천수,영국의 나폴리나스 광천수와 함께세계 3대 광천수 중의 하나로 꼽힌다.사람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해 ‘동양의 신비한 물’로 불린다.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일대의 매콤하고 차가운 천연탄산수가솟는 지역으로,청주에서 동북쪽으로 약 16㎞ 떨어져 있다.

그 약효는 예부터 유명했다.동국여지승람에는 ‘청주 동쪽 39리에 초수라는 물이 있는데 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쓰여있다.또 세종대왕이 이곳에 60일간 머물며 안질을 치료했고 세조도 이곳에서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이후 많은 병사들이 이곳에서 휴양을 하며 병을 치료했는데 민간에서는 7∼8월에 약효가 제일 좋다고 해 백중이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현재 이곳에는 천연사이다 공장과 생수공장,그리고 온천시설이 들어서 있다.

특별취재반.

■민·관 합작사업 현주소.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민·관합작(일명 제3섹터)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민·관합작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25%이상 50%미만인 합작사업은 모두 34건이다.

이 가운데 15건은 흑자를 냈지만 19건은 적자를 보였다.전체적으로는 34개 법인에서 284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의 주된 원인은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와 매출 부진이다.

충남도와 천안시가 41.7%를 출자해 만든 ㈜중부농수산물류센터는 96억원의 적자를 냈으며,안산시가 42%를 출자해 만든 ㈜안산도시개발도 82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산지역 중소기업 생산품을 브랜드화해 팔기 위해 부산시가 28%를 출자해 만든 ㈜테즈락도 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도가 49%를 출자해 만든 농수축산물 수출입대행업체인 ㈜경남무역은 5억 7000만원의 흑자를 내는 등 15개 업체가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폭은 크지 않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