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배경.

국내외 높은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된 차기 전투기(F-X)사업은 향후 30년간 40대의 전투기를 운영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인 ‘수명주기비용’이 운명을 갈랐다.

즉,4개의 1차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인 수명주기비용 평가에서 미 보잉사의 F-15K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을 누르고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두 기종간의 1차 평가총점 차이가 오차범위인 3% 이내에 들게 된 것이다.1차 평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정책적 고려’가 최우선평가기준인 2차 평가에서 F-15K가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왜 F-15K로 내정됐나] 국방부는 27일 “향후 30년간 전투기 운영비용을 계산하면서,30년간의 환율변동률 예측치를적용해 따져본 결과,미 보잉사가 제시한 비용이 라팔의 제시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그러나 “환율변동률을 예측치가 아닌 최근 1년간의 변동 실적치로 따지면 라팔이 오히려 나은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뒤 “어느 수치를 적용하든 기종간 점수차가 오차 범위에든 만큼 2차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별 우수 기종은] 총 411개 세부항목으로 나뉘는 4개의 대항목에서 국방연구원(KIDA)이 평가한 수명주기비용(가중치 35.33%)에서 두 기종이 경합을 벌였다.공군시험평가단이 평가한 전투기 운용의 효율성·군수지원체계 등 ‘군운용적합성(18.13%)’에선 F-15K가 우수했다.

공군과 KIDA가 평가한 ‘임무수행능력(34.55%)’에선 라팔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조달본부가 평가한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에서도 라팔이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가중치는 11.99%에 불과했다.

[언제부터 전력화되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10대씩 모두 40대의 전투기가 도입돼 실천에 배치된다.이 계획대로 전투기를 들여오지 않으면 2009년 이후에는 현재 운용중인 F-5A/B와 F-4D가 노후한 전투기로 퇴역하기 때문에 공군 전력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이는국방부가 일부 정부부처의 이견과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무릅쓰고 차기 전투기의 도입을 서두른 배경이기도 하다.

김경운기자 kkwoon@

■국산전투기 개발 파급효과.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차기전투기로 사실상 내정됨으로써오는 2015년 국산전투기(KFX) 개발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주목된다.

우리군이 설정한 KFX의 목표수준은 ‘21세기 중반 한반도전장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로 요약할 수 있다.

군이 목표로 삼고 있는 KFX의 성능은 ▲최대속도 마하 1.8∼2.0 ▲추력 대 중량비 1.0∼1.2(1만5000lb급×2) ▲무장능력 1만500lb 이상 ▲스텔스 형상 설계 및 재료 사용 ▲주요 구조물에 복합재 사용 ▲전투행동반경 약 720㎞ 수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잉사는 전자기 호환성 시험·기술과 복합 환경시험 기술시험평가 부문에서는 우리의 요구 수준을 일정치 이상 총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복합재 및 스텔스 형상 설계를비롯한 형상·구조 설계 부문과 무장제어, 디지털 조종시스템(Fly-By-Wire) 설계기술,전자동 엔진제어 장치 설계기술등에서는 요구 수준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장 상황 자동 인지 기능을 비롯한 전자식 레이더 설계기술 등의 항공전자 기술 이전 조건은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단순비교는 어렵지만,프랑스 다소사는 보잉사가 이전을 꺼리는 스텔스 형상 설계,항공전자,비행제어 부문에서상당한 수준의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KFX 기술이전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실장은 지난 1월3일 가진기자간담회에서 “F-X사업을 통해서는 2015년으로 예정된국산전투기 개발 기술의 70%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군 관계자는 “국내 연구기관과 업체의 기존 능력 및 연구실적과 효율적으로 접목하면 KFX의 2015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