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험대에 오르는 이명재검찰

[사설] 시험대에 오르는 이명재검찰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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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오는 25일로 ‘이용호 게이트’ 및 여기에서 파생한 갖가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 넘기게 된다.우리는 차 특검팀이 활동기간을 연장해 관련 수사를 직접 마무리하기를 바랐지만,국회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앞으로 검찰이 특검팀으로부터 물려받는 수사 과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느냐가 판가름날 것이다.특히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거는 국민들의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과거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살펴 축소·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적지 않게 받았던 사실을 되돌아 보고,이 점 또한 깊이 새겨둬야 할 것이다.

차 특검팀은 지난 100여일 동안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해오면서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아태재단 전 상임이사 이수동씨 등 권력핵심 주변 인물들의 비리 혐의를 기대 이상 밝혀냈고,그 결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이제 검찰에 떨어진 과제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의 친구인 김성환씨의 비자금 의혹과 수십억원대의 돈거래 출처 및 검찰고위 간부의 수사 기밀 유출 문제를 비롯한 조직 내부 문제를 파헤치는 일일 것이다.앞으로 검찰이 김성환씨 관련 의혹과 아태재단의 연계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의법 조처해야 할 것이다.다만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미확인 의혹들이 일방적으로 기정 사실화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측면도 없지 않았다.‘이명재 검찰’은 수사 자체를 벗어난 외부의 어떤 바람이나 압력에 개의치 말고 오로지 진실을 밝혀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의 상당 부분이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권력·돈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향후검찰 수사는 이같은 근원적인 부패를 척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검찰이 권력 핵심과 자체 조직의 비리에 법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검찰의 권위와 위상은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2002-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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