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조정이 금융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불량등록 기준인 카드·은행대출 연체금액을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은행·카드사들은 무조건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용정보제도의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견을 보인다.금융권 내부에서도 적정 수준을 놓고논란이 일고 있다.

[정서냐,실효성이냐] 금감원은 최근 은행연합회측에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연체금액 기준을 올리라고 권고했다.금감원 한복환(韓福煥) 신용정보팀장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서민층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금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카드연체는 30만원,은행대출 연체는 50만원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알려졌다.현재 카드연체는 3개월 동안 5만원 이상,은행대출은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그러나 은행·카드사 등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지만 단순히 불량등록 연체금액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며 “금액 상향은 일부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효과’만 있을 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내에서도 이견] 은행·카드사 내부에서도 논란이있다.금융권 관계자들은 최근 연체금액 조정을 논의했지만‘부분 수용’과 ‘절대 불가’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서민금융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지만 고객관리등을 고려하면 금액 상향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사는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5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건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다.카드사 관계자는 “수십만원대로 연체금액을 올리면 고객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은행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급증은 카드사의 마구잡이식 카드발급이주 원인인 만큼 카드연체 금액을 올리면 카드사들이 고객관리에 더 신경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관리제도 보완 시급] 은행연합회는다음주부터 은행·카드사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선 작업반을 구성,연체금액 조정 등을 논의한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이견이 팽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향조정은 불가피해적정수준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금액 상향 논의도 필요하지만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사후조치 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연체금을 일부 상환했을 때 불량자 등록기간을 연기해주고, 신용불량자 등록전 개인채무조정과 사후 경제활동에재기할 수 있는 갱생지원제도 마련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