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소비과열 안정성장 해칠수도

[대한광장] 소비과열 안정성장 해칠수도

김영익 기자 기자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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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경제는 소비가 늘면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아시아 주요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그러나 앞으로 가계 소비가 늘고,기업 투자마저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1997년 말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되돌아보자.국민들은 1970∼80년대에 개미처럼 일하고 저축했다.하지만 1988년 올림픽 이후 소비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가처분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년 76%에서 88년 60%까지 하락했다.그러나 89년부터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68%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8년에는 50%였으나 외환위기를 맞게 된 97년에는 56%까지 올랐다.지난해에는 60%에 이르렀다.소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고이러한 소비 증가 때문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투자 재원인 저축률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다.국내저축률이 88년 39%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해였던 96년에는 33%까지 떨어졌다.그러나 기업들의 투자는 크게 증가했다.

국내 총투자율이 같은 기간에 31%에서 37%까지 증가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났으나 가계의 저축은 줄어들어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빌릴 수밖에 없었다.그래서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90년에서 97년까지누적 경상수지 적자가 573억달러에 이르렀고 결국 외환이부족해지면서 97년 우리는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앞으로 소비가 더 늘어날 요인이 많다.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주5일 근무제’는 소비지출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올림픽 개최 이후 나타났던 것처럼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가계의 소비 성향이 더 높아질 수 있다.34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인구구조를 생각해보면 문화나 통신에 대한 소비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저금리와 더불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도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다가 가계가 돈을 빌려서까지 소비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가계의 금융부채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335조원에이르러 98년 말의 226조원에 비해 3년 사이에 109조원이나 늘었다.이에 따라 금융 소득에서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72%에서 88%로 높아졌다.또한 낮은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이자지급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개인의 이자상환비율이 11%로 매우 높은 편이다.

소비가 늘어나면 수입이 증가하고 결국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그러나 지금까지는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그 가운데서도 설비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자율이 저축률보다낮아지면서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앞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면 90년 이후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각 경제 주체가 노력해야 될 때이다.우선 가계의 지나친 소비자 금융과 소비 지출은 억제돼야 할 것이다.가계의 부실이 심화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안정성장 기반을 해칠가능성이 높다.다음으로 기업들의 투자 양상도 양적 확대에서 질을 중심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기업들의 투자가 이런 형태로 변할 조짐을보이고 있다.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패턴이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비중은 줄어든 반면합리화나 연구개발 투자는 늘어나는 추세다.여기다가 내부자금축적 증대로 기업들의 자금 부족 규모가 줄어들고 투자재원 자립도도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기업의 투자가운데 60% 정도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이다.경기가좋아지더라도 양적 투자보다는 합리화나 연구개발 투자를늘려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수출이 경상 GDP에서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로만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수출을 늘려 우리 경제가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투자전략실장
2002-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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