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초의원 활동비 지급 중단을”

“구속 기초의원 활동비 지급 중단을”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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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등으로 구속,의정활동이 없는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충북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구속된 기초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매월 의정활동비 5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것이다.청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11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의정 활동이 전혀 없는 K·C의원에게 각각 5개월치 의정활동비 275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국장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돼 활동이 전무한 의원에게 활동비를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죄로 확정될 경우 소급해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청주 연합

200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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