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지키는 외교·통상의 전선에 구멍이 뚫려 있다.지난 수년간 우리 외교가 국민들에게 비친 모습은 난맥상 그 자체였다.미국과는 ‘햇볕정책’과 대북공조 문제를,일본과는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및 어업협정 체결 문제를,중국과는 마늘수입 및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 문제 등을 놓고협상을 벌였지만 얻은 것은 적고 잃은 것은 많다.그에 따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어설픈 한국외교의 문제점과 원인을 짚어본다.

◆ 상견례로 끝나는 한국외교.

지난해 1월 출범한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 1년여동안 한국과 세차례 외무장관회담을 가졌다.그때마다 그의 카운터파트(외교통상부장관)가 바뀌었다.지난해 2월의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이정빈(李廷彬)장관을,6월 회담에서는 한승수(韓昇洙)장관을각각 만났다.그리고 지난달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시에만난 우리측 카운터파트는 최성홍(崔成泓)장관이었다.

“언제 갈릴지 모르는 카운터파트에게 최선을 다할 리가있겠습니까.” 한 외교부 고위 관리의 말이다.국민의 정부 들어 지난 4년동안 박정수(朴定洙)·홍순영(洪淳瑛)씨를포함해 모두 5명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배출됐다.외교사령탑이 교체되면 곧바로 외교부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뒤를 잇는다.이같은 하루살이식 외교진용에서 안정적인 외교정책이나 조직의 기강확립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무리라는 지적이다.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국무장관이 행정부 집권 1기 4년을 유엔 대사로,집권 2기4년을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미 외교를 일관성있게 책임진 것과 크게 비교된다.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외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다변화’외교를 추구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4강 외교에 대한 부담감은 큽니다.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미·일·중·러 순방부터 다시 부랴부랴 하게 되는 겁니다.”한 외교관은 현실이 이렇다 보니 중남미·중동 등지역에 대한 외교는 자연스레 등한시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 인사 시스템이 없다.

외교장관의 잦은 교체 배경은 무얼까.그것은 인사가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이뤄지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논리와 권력실세들의 개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애초부터 외교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국민의 정부 초대 외교장관이 된 박정수장관은 5개월만에 물러났다.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 스파이 맞추방 사건으로 불거진 한·러 관계 악화.그러나 청와대측의 외교라인 재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홍순영 장관의 경질사유는 분명하지 않다.다만 청와대 측은 ‘중국의 탈북자 7인 북한 송환건’을 흘렸다.그러나박지원·권노갑씨 등 동교동 실세의 인사압력을 홍장관이거부하고 반기문(潘基文)당시 오스트리아 대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데 따른 보복 인사였다는 것이 외교부 안팎의 분석이다.호남 출신인 이정빈 장관의 경질은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ABM(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 파문과 실언에 따른문책성 인사였다.한승수 장관의 경우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각료를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있다.그러나 김대통령과 동향(전남 신안군)인최성홍 현 장관을 위한 인사였다는 관측이 많다.

◆ 본국 손님맞이에 동원되는 외교관들.

외교관의 주 업무는 외교 협상을 통한 국익 증대,그리고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다.그러나 이들이 처한환경은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해외 여행에 나서면 해당국 공관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은‘손님’맞이에 온갖 정성을 쏟는다.여행지 가이드 역할까지 해야 한다.중국에서 근무한 한 외교관은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귀국뒤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재춘(李在春) 당시 대사의 ‘과잉접대’논란은 단적인예다.외교부 직원들은 “접대를 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많이 하면 하는 대로 정치인들로부터 씹히는 게 외교관”이라고 하소연한다.이대사는 연말 경질됐으나 경질 이유와관련한 논란은 찜찜한 상태로 남아있다.

특별취재반 yeomjs@

***中 마늘에 '정치 관세' 핸드폰 100배 보복받아.

■정치권 압력에 의한 즉흥적 정책결정이 화를 부른다.

국가간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5일미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제품에 최고50%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자 우리나라와 일본·중국·러시아 및 EU 등이 잇따라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통상교섭력 부족과 부처간 협조 부재,이해집단의 반발,정치권 압력 등 통상협상의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5월 중국과의 마늘 협상.당시 우리나라는 국내 마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에고율의 긴급관세를 부과했다.마늘 생산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이에 중국은 한국산 핸드폰과 폴리에틸렌에 보복관세를 물렸다.이것은 각 품목의양국간 수출입 규모로 보면 ‘100배’의 보복에 해당하는것이었다.우리 정부는 넉달만에 두손을 들었다.중국에 마늘 3만2000∼3만5000t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마늘농가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무역보복만 당한 결과를 빚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