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갈등 확산

공무원노조 갈등 확산

입력 2002-03-20 00:00
수정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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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외(法外)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노(勞)·정(政)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이같은 사태의원인이 됐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등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설 예정이라양측간 갈등은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은 19일 국무회의 보고를통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주고있는 만큼 공무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 정신에 따라 전체공무원과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야 한다.”면서 “일부 공무원이 불법노조를 감행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공무원노조 출범을 불법으로 간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위 성명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노사정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장 ·차관이 나서서 공무원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대적흐름과 우리 공직사회에 걸맞게 공무원노조를 제도화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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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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