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씨 민주 경선후보 사퇴

한화갑씨 민주 경선후보 사퇴

입력 2002-03-20 00:00
수정 2002-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화갑(韓和甲) 고문이 19일 후보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곧 이어 개혁파 의원 14명이 긴급 회동을 갖고 한 고문의 당권 도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민주당 경선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개혁파 의원모임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약진하고 있는 노무현(盧武鉉) 고문에 대한 지지세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고문의 사퇴에 이은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특정후보에대한 지지결의가 뒤따를 경우, 이인제(李仁濟)·노무현 후보간 첨예한 세결집 대결이 심화될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날 낮 정대철(鄭大哲) 고문과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개혁파 의원 14명은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 한 고문사퇴 이후 정국에 관해 논의했다. 김상연기자.

2002-03-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