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씨 민주 경선후보 사퇴

한화갑씨 민주 경선후보 사퇴

입력 2002-03-20 00:00
수정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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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화갑(韓和甲) 고문이 19일 후보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곧 이어 개혁파 의원 14명이 긴급 회동을 갖고 한 고문의 당권 도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민주당 경선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개혁파 의원모임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약진하고 있는 노무현(盧武鉉) 고문에 대한 지지세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고문의 사퇴에 이은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특정후보에대한 지지결의가 뒤따를 경우, 이인제(李仁濟)·노무현 후보간 첨예한 세결집 대결이 심화될 전망이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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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낮 정대철(鄭大哲) 고문과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개혁파 의원 14명은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 한 고문사퇴 이후 정국에 관해 논의했다. 김상연기자.

2002-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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