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철강협상 결렬

韓美 철강협상 결렬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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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20일부터 시행될 외국산 수입철강에대한 미국의 고관세 부과를 앞두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철강협상이 결렬됐다.

김광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조정관은 15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와 철강 수입규제안(세이프가드) 시행에따른 양자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이 대미 철강 수출국들과 양자 협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발표할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변경사항에 한국측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조정관은 미국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앞서 외국산 수입철강에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맞지않는 조치인 만큼 고관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미국이 수입규제안 변경사항을발표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멘덴홀 USTR 부법무실장은“이번 조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 등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으로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폴 오닐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했으며 미국이 보호를 받기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mip@
2002-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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