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진국간 빈부격차와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이 21세기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했다.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힘입어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성공했다.그러나 하루 1달러도벌지 못하는 최빈층이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20%에 이른다.하루 2달러로 연명하는 빈곤층도 세계 인구의 50%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느낌이다.이러한 최빈층은 굶주림뿐 아니라 아무런 의료혜택을받지 못해 에이즈 등의 질병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저개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빈곤의 악순환고리를 끊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자본축적을 위한 국내저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원조는1990년대부터 감소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UN)은 2000년 9월 밀레니엄 선언을 통해 2015년까지 세계의 최빈곤층을 반으로 줄이기로 결의했다.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자력으로 자본축적의 바퀴를 돌릴 수 없는 최빈국은 우선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선진국의 원조는 유엔이 목표로 하고 있는 GNP의 0.7%에 턱없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은 오는 21·22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발재원국제회의를 갖는다.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선·후진국간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설정을 요구할 예정이다.즉 선진국으로 하여금 원조를 확대하도록 하고 다양한개발재원의 조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다.회의는 비단 개발도상국의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위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가 출범하면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요구하는 무역자유화의 반대급부로개발재원의 조달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그 결과 WTO 뉴라운드는 이른바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이번 유엔 개발재원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몬테레이 합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향후 세계경제운용의 기조를 설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경제개발을 위해 개발도상국 스스로의 노력,선진국의 공적원조,직접투자를 포함한 민간자본의 역할,무역을 통한 경제개발의 중요성,그리고 국제금융체제의 새로운 규율에 대한 합의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가 설립되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의 규범과 질서가 마련되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필자는 민간부문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자본자유화 경험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50년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이 경제개발에 성공한경험은 오늘날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소중한 귀감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무역을 통한 개방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외국자본을 조달하여 자본축적에 성공하여 이제는 순채권국이 되었다.비록 97년말 경제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은 여전히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완전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없다.일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세계 30위권에 불과하다.한국도 점차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켜 나가야 하겠지만,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원조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놀라울 만한경제개발의 경험을 전수하는데 있다.21세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으로부터 개발경험을 전수받아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