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환수 어민들 반발

보상금 환수 어민들 반발

입력 2002-03-11 00:00
수정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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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94년 공항 건설때 옹진군 북도면 어민들에게 지급했던 보상금의 일부를 환수할 방침을 세우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93년 3월1일을 기준해 만 60세 이상 중에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세대원이 없이 살면서 보상금을 받은 어민 150명에 대해 보상금 13억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가용 노동력을 상실한 세대에 지급한 보상금은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어민들은 “부양하는 자녀가 없는 독거세대 노인들도 생계를 위해 갯벌에서 조개를 잡아왔다.”며 “법원이가족관계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판결 이후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결정은 내렸지만 세부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보상금을 지급한지 8년이란 세월이 흐른데다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추적해서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주민들도 이미 다 써버린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상금 환수를 놓고 공항공사와주민간의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인천 김학준기자kimhj@

2002-03-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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