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27.3%(360만 2000명)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실태와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통계청자료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1.5%로 정규직의 63.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65.7%에 훨씬 못미치는 23.8%로 나타났다.실직 때 실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률의 경우 21%에 불과해 정규직의 56.7%와 큰 차이를보였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국민연금 1.1%,건강보험 2.2%,고용보험 1.6%에 머물렀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30∼40대가 48.9%를 차지했으며,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81.8%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남자는 주로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66.8%),여자는 서비스 판매직(42.2%)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 계약기간은 1개월 이하가 5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개월∼1년 미만이 25.5%,1년이 12.9%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일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별도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전체 임금 근로자의 27.3%(360만 2000명)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실태와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통계청자료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1.5%로 정규직의 63.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65.7%에 훨씬 못미치는 23.8%로 나타났다.실직 때 실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률의 경우 21%에 불과해 정규직의 56.7%와 큰 차이를보였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국민연금 1.1%,건강보험 2.2%,고용보험 1.6%에 머물렀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30∼40대가 48.9%를 차지했으며,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81.8%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남자는 주로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66.8%),여자는 서비스 판매직(42.2%)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 계약기간은 1개월 이하가 5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개월∼1년 미만이 25.5%,1년이 12.9%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일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별도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3-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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