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패소결정을 내린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를 WTO에 제소할 방침을세워놓고 있는 우리 정부는 상당히 고무돼 있다.탄소강관수입제한조치 패소가 이번 철강 수입제한조치 제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0일 “WTO 탄소강관 보고서는 철강 수입 제소를 앞둔 우리에게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미 WTO 제소방침을 밝힌 유럽연합(EU)과는달리 제소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과의 양자협상 결과를 봐도 늦지 않고 일본과 공조한다는 실리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은 오는 14일 미국과 양자협상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우리는 다음날인 15일 한·미 양자협상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양자협상을 지켜본 뒤 WTO 제소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정부는 양자협상보다는 WTO 제소에 승산을 걸고 있다.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EU와는 달리 강대국과 양자협의에서 얻어낼것도 없고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다.”며 “다자차원에서해결해야 해 WTO제소가 주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실패에 따른 책임을 수입철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무역질서를 위해서도 WTO 제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런 까닭에 정부는 한미 양자협상이끝난 직후인 다음주초쯤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관계자는 “양자협상이 끝난 뒤 금방 제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전광삼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