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략이 바뀌고 있는 것인가.미국이 북한과 중국,러시아,이라크,이란,시리아 및 리비아 등 7개국에 대한핵무기 사용 준비를 지시했다는 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려 함을 보여주고 있어 충격을 준다.

한편으로는 핵탄두 감축 및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를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사용을 준비한다는 것은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고픈 인류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것이기 때문이다.

냉전 시절 핵무기는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공포의 무기로 미국이나 소련 모두 핵무기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될무기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었다.결국 핵무기는 실제 전쟁에 사용될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억지력으로만 작용했었다.이같은 오랜 불문율을 미국이 깨려는 것이다.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지난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 방지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이미 그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미 국방부가 마련한 ‘핵태세 검토’(NPR·Nuclear Posture Review) 역시 ‘불량국가’들에 대한 대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PR는 파괴력이 약한 새로운 소규모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어떤 핵무기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지구를 다시 핵경쟁으로몰고가는 한편 또다시 인류공멸의 공포감을 되살릴 게 틀림없다.

우선 핵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7개국이 강력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하다.특히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3개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북한과 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 등 5개국으로서는 당연히 미국의 위협에 맞설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그 수단이란 결국 미국에도 공포를 줄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미국은 오히려 핵 확산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