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리더십은 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가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구조임을지칭하는 말이다.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악성 유권자들의 ‘손 벌리기’에 시달려야 한다.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돈정치의 폐해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근 민주당 김근태(金槿泰)고문의 경선자금 공개를 계기로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돈 안드는 정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돈정치’의 현실과 그 원인을 진단해 본다.

●돈이 당락을 좌우한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내 구청장 출마를 노리고 있는 K(45)씨는 요즘 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지역주민이 30여만명이어서 기본적인 조직을 가동하는 데만 최소한 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씨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지역 선배로부터 기존조직을 물려받기로 ‘내락’을 받은 상태.하지만 친척과종친회,학교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사조직 2000여명을 가동하자면 3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는 충고를 듣고 나서 출마를 망설이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번 ‘6·13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만 후보자 1인당 10억∼20억원을 써야 당선권에 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여야가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전국적인 선거조직을 가동하는 데 각각 1조원 안팎의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난해 각 정당이 각종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정치자금은 총 999억 1400만원.올해에는 두배 이상 늘 것이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정치권 전체로 조단위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모금과 선관위를 통한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체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패한 유권자가 정치부패를 낳는다.

‘돈’이 당락을 좌우하는 부패한 선거문화의 저변에는부패한 유권자들이 있다.이들은 평소에는 ‘돈정치’의 폐해를 강도높게 비난하다가도 선거철이 오면 ‘부녀회 온천관광’‘경로잔치’‘조기 축구회’ 등 지역내 친목모임의 경비를 부탁하며 정치인들에게 손을 벌린다.

지역구 초선인 A의원의 경우 1년에 3억원까지 후원금을거둘 수 있지만 실제 모금액수는 1억원 정도.이에 비해 한달에 들어가는 경상비만 하더라도 지구당 상근자 4명의 월급과 사무실 유지비,경조사비와 각종 격려금 등을 합쳐 월 2000만원이 넘는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중진이나 신인이나 이래저래 후원금이외의 ‘뒷돈’이 필요하다.개혁 정치인으로 각인된 민주당 김근태고문조차 재작년 최고위원 경선에서 모금된 선거자금 2억 40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정치인은 항상 ‘불법자금’에 대한 유혹에흔들린다.쪼들리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권에 개입했다가 ‘○○○게이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한 적법과 불법 사이에서 끝없는 ‘줄타기 곡예’를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현실이다.

●유권자 의식개혁운동을 벌이자.

‘돈정치’를 추방하려면 유권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를 위해 유권자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해야한다는 것이다.김용호(金容浩) 한림대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정치브로커를 퇴출시키고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제고해 냉소주의를 불식하는 유권자 운동이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을 제도화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

지난 97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한 모금 등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그러나 선거자금의 흐름을투명하게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선진국들과 같이 선관위에 등록된 통장만을 사용하게 해 정치자금의 입출내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높다.시민단체들은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치자금은 단일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두수(金斗守) 시민감시국장은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수표를 사용하고,100만원 이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협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yeomjs@

■“법인 후원금 없애야 정경유착 근절 가능”.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군소정당인 푸른정치연합의 장기표 대표는 15일 세월이아무리 변해도 ‘돈정치’가 여전한 것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현역 정치인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면좋을지는 벌써 다 나와 있는데,입법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이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니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한 몸부림은 언제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주장이다.

장 대표는 우선,금품살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지금처럼 벌금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씩의선고를 내려서는 도저히 경각심을 주기 어려우므로 최저형량을 징역형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1년간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이 개인 3억원,법인 1억원인 현행 후원금 제도가 돈 쓰는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개인은 1인당 500만원이면 충분하고,법인은 아예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해야 정경유착이 근절될 수있다고 주장한다.

장 대표는 곧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정치인 씀씀이 천차만별.

정치인들의 돈 씀씀이는 천차만별이다. 손이 큰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짠돌이’로 불리는 사람도 많다.

손이 큰 사람으로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전 전대통령의 임기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모씨는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봉투 하나를 받았다.전별금 액수는 3000만원.그런데 전 전대통령이따로 불러 봉투 하나를 더 줬다.수천만원 더 챙겨주는 것으로 생각한 그는 화장실에 가서 봉투를 뜯어봤다.3억원이었다.믿기지 않아 수표의 동그라미 개수를 여러 번 세어보았다고 한다.

재벌총수였던 고 정주영씨의 돈 정치도 유명하다.신당을창당,92년 총선과 그해 말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수억원씩을 주며 사람을 영입했다.모 중진의원은 정씨가 수십억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입당을 제의했으나 거절하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명절 때 청와대 직원들에게 돌리는봉투가 전 전대통령 때보다 훨씬 적어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도 짠돌이로 소문난 정치인.당직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도 “고기로 배 채우려고 하느냐.”며 농담 섞인 진담을 했다.정주영씨 아들인 정몽준 의원도 재산에 비해 돈을 안 쓰는 편이다.모 의원은 정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밥값을 미루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한마디.

●불법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정치지도자들은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사면받아야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김근태 고문을 제물 삼아 권노갑씨와 이회창총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dawn이란네티즌이 한나라당 게시판에 올린 글).

●부정부패가 모든 국가 및 일반분야에 생활화돼 있는 우리의 악습이거늘.모두들 자신의 이같은 모습은 감춘 채 아우성치는 모습들이란….썩은 사회를 정상화하려면 부정부패에 병든 자를 색출해 격리 수용하고,건강한 자에게는 예방 백신을 투여하는 시스템을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다.(강흥식씨가 중앙인사위 게시판에 부정부패 실태를 비꼬면서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