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고문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를 계기로 ‘고비용-저효율’인 정치구조에 대한개선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사자인 김 고문은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낡은 정치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공영제와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중앙당이 당내 경선에서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당 경선을 포함해모든 선거를 국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감시하며 ▲한 개의 통장으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이뤄지고 ▲10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수표 사용 의무화등을 구체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번에 수천만원이 드는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움직임이 당내에 있다.”면서 “조만간 상정될것으로 안다.”고 말해 김 고문의 발언이후 정치제도 개선 노력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원유철(元裕哲) 의원도 “대선 후보에한해 법정 선거비용310억원의 10분의1인 31억원을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 방안을 야당측에 제의했다.”며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제출,대야(對野) 협상에 들어가 대선전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선거공영제 정착 등 정치제도 개선에 긍정적이다.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김 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이를 위한 여야간 협상과 논의가 필요하면 적극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민련 역시 7일 선거공영제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하는 등 3당중 제일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완전타결되기까지는많은 난관을 거쳐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