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밀어내기 인사’ 강행

산자부 ‘밀어내기 인사’ 강행

입력 2002-03-08 00:00
수정 200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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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소속 외청들에 대한 일방적인 ‘밀어내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정부대전청사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당 인사’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인사 후유증마저 우려된다.특허청은 지난 4일 산자부에서 전출온 정모 국장의 별정 1급 채용심사안이 6일 중앙인사위원회를 통과함에따라 정 국장을 내주쯤 차장으로 발령할 예정이다.[본보 6일자 1·13면 참조] 공석인 특허청 심판장(국장급)에 산자부의 다른 국장을 임명할 움직임도 보였다.그러나 심판장의 경우 ‘4급 심판관으로 2년 이상 근무’ 등 법정조건이 필요해 다른 자리로 보내기 위해 전반적인 국장급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장의 경우는 특허청 차장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승진이 아닌 전출 형식을 갖춤으로써 ‘낙하산’ 비난을 피하려는 편법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 역시 자리가 비는 중소기업정책국장 자리를 산자부 출신이 차지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청내 부이사관 과장들이 몇년째 국장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불만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한편 중기·특허청 직장협의회는 최근 ‘외청의 승진정거장 역할’ 타파와 전문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산자부와 중앙인사위 등에 보내 개선을 촉구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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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3-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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